교육과학기술부가 해외학위 검증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한국연구재단의 ‘해외학위 조회 서비스’ 제공 등이 골자다.

교과부는 20일 해외학위 검증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타블로의 학력위조 의혹 등으로 불거진 해외학위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또 대학이 해외학위에 대한 자체 검증력을 강화해 정당한 입학자격을 갖춘 학생을 선발토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르면, 대학이 교과부 학위검증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학내 의견을 수렴, ‘해외학위검증 기준·절차’를 마련토록 유도한다. 검증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선 담당자 연수를 실시토록 했다. 교육과학기술연구원이나 사학진흥재단 등 관계기관에서 연구과정을 개설하는 방안이 협의되고 있다.

교과부는 “오는 3월까지 정책연구를 통해 해외학위 검증 가이드라인과 검증업무 메뉴얼을 제작·보급한다”며 “하반기에는 구체적인연수과정을 개설하기 위해 사학진흥재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연구재단은 오는 2013년까지 해외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한 ‘해외학위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는 학위 조회 수요가 많은 영·미권과 아시아 국가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연구재단은 그간 외국박사 신고업무 대행이나 해외 인증 대학DB를 구축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해외학위 조회에 수수료 등 일정비용이 소요되므로 대교협 운영사례를 분석해 2012년부터 한국연구재단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예산 지원에는 약 3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교과부는 해외학위 소지자들의 동의를 거쳐 학위 논문 전문을 공개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그간 대교협·연구재단·교육학술정보원 등으로 분산된 해외학위 검증 지원업무를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노력도 시도된다. 현재는 외국박사 신고제도 등은 연구재단이, 국내외 논문검색 시스템 운영은 교육학술정보원이 담당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그간 되풀이 돼 왔던 허위 해외학위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불신을 줄이고, 부적절한 해외학위 취득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공정사회를 이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