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등록금 문제가 정치권과 대학가의 핫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대중서가 나왔다. 전국등록금네트워크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기획하고 한국대학교육연구소가 쓴 ‘미친 등록금의 나라’가 그것.

책은 등록금이 오르는 원인과 배경을 다각도로 분석, 등록금 인상과 대학경쟁력 강화의 상관관계가 허상이라고 지적한다. 책의 상당 분량이 할애된 ‘등록금 인상에 동의할 수 없는 4가지 이유’와 ‘등록금 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4가지 오해’는 등록금의 실태에 대한 비판적·종합적 검토라 할 만하다. 기부금 입학제, 학자금 대출의 실체와 문제점도 조목조목 짚어냈다.

대안은 무엇인지 톺아보는 내용도 포함됐다. 책은 무상교육을 시행하거나 등록금이 싼 나라들의 사례와 반값 등록금 공약의 실현 방안 등을 제시한다. 걸림돌인 예산 확보 문제는 ‘돈’이 아닌 ‘의지’의 문제라고 말한다. 여야가 발의해놓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만 합의 처리해도 반값 등록금에 필요한 재원이 마련된다는 대목이 그렇다.

입장의 차이를 떠나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등록금 문제를 찬찬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법하다. 책을 집필한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측은 “등록금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어떤 파괴적 결과를 가져올지, 대안은 무엇인지 함께 논의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310면, 개마고원, 1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