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인화에 대한 찬반 토론이 오는 28일 오후 1시 국회에서 열린다. 서울대 법인화법 통과 이후 처음 열리는 토론회로, 법인화를 이끌었던 법인화위원회와 현재 법 통과를 반대하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법인화반대위원회 측이 나와 팽팽한 토론이 예상된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 추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울대학교 법인화 추진과정의 쟁점과 시사점’을 주제로 박성현 전 서울대 법인화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서울대 법인화 대세론을 주장할 예정이다. 박 전 공동위원장은 발제문을 통해 “최근 대학에 자율성 부여하는 법인화 추진이 대세”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전 공동위원장은 미국 및 캐나다·아시아권 등으로 나눠 법인화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울산과학기술대학(UNIST)의 예를 들어 서울대법인화의 장밋빛 미래를 설명할 예정이다.

반대 입장으로는 박배균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가 ‘서울대 법인화,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발표한다. 박 교수는 “서울대 법인화는 미국식 대학지배구조의 이식을 뜻한다”면서 법인화의 핵심이 대학지배구조의 변경이라고 주장할 예정이다. 새롭게 구성된 법인의 중심은 학내외 인사로 구성되는 이사회가 되며, 총장직선제는 자동 폐기될 것이라는 게 박 교수의 주장이다.

박 교수는 이와 관련, 법인화 추진의 비민주성과 이로 인한 고등교육의 공공성 파괴, 대학민주주의의 파괴와 대학의 자율성 훼손 등에 대해 강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