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인정이 대세지만 솔직히 부담된다.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구조를 감안하면 결국 학생들 몫으로 돌아가지 않겠는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행정 절차가 복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또 각 대학별 특성을 반영, 세부 납부 기준을 구체화해달라.”

“보상금만이 대안은 아니다. 교육의 공적 기능을 고려해 국가의 비용 부담이 검토돼야 한다. 저작물에 대한 일종의 ‘재능 기부’도 가능한 방안이다. 제도가 도입된다면 교수·직원의 업무량이 크게 늘 것이다. 저작권자가 받는 보상금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 클 수도 있다.”

지난 26~27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주최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수업 목적 이용 저작물 보상금’(이하 보상금) 공청회에서는 이용자인 대학가 내부 의견차가 두드러졌다. 교육적·비영리적 목적의 대학에 보상금이 면제돼야 한다는 ‘원칙론’과 관련법이 정해진 만큼 부담해야 할 몫을 최소화해달라는 ‘현실론’으로 나눠졌다.

■ 개별·포괄이용방식 택일, 등록금 0.1% 상한선 = 이날 발표를 맡은 문화부 강석원 저작권산업과장은 “실태 조사를 비롯해 이용자인 대학 측과 권리자 측 의견을 수렴해 보상금 기준을 마련해왔다”며 “대학별 사정에 맞게 ‘개별이용’과 ‘포괄이용’ 방식을 선택하도록 했다. 단 포괄이용 방식의 경우 등록금 총액의 0.1%를 상한선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이 수정된 내용은 보상금 일괄징수 방침에 대한 반발이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개별이용 방식을 택한 대학은 이용한 저작물의 종류와 양에 따라 보상금을 계산하게 된다. 반면 포괄이용 방식은 이용량 산정 등 행정적 부담을 덜 수 있다. 정액으로 징수될 보상금 세부 기준은 협의 중이다.

보상금 수령·분배 단체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이하 복전협) 김동현 사무국장도 발표자로 나서 제도 시행에 따른 절차를 설명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복전협은 대학들과 약정을 체결하고 이용 내역을 제출받는다. 이를 바탕으로 보상금을 산정해 검증 절차를 거쳐 지급·분배하게 된다. 이르면 내년 7월부터 보상금 분배가 개시되는 일정이다.

■ 기준 구체화, 행정절차 간소화 “부담 덜어달라” =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이용자와 권리자의 입장차가 존재했던 가운데 이용자 내부에서 의견이 다소 엇갈려 눈길을 끌었다. 학계·법조계 등 중립적 입장에서 논지를 편 토론자들은 저작권과 보상금 제도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이용자 부담을 덜고 무상이용 범위도 확장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용자 측 건국대 한상희 교수(법학)는 “제도 시행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생각하면 편익이 크지 않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교육의 공익성을 감안, 국가의 비용 부담 등 보상금 외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반면 이 대학 이우광 학사관리팀장은 “보상금 기준 고시를 앞둔 마당이라 현실적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 같다. 대학 규모에 따라 보상금 기준을 달리하고 교직원들의 행정 절차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반영해달라”고 말했다.

권리자들은 조속한 제도 시행에 입을 모았다. 한국사진문화협회 백승휴 대표는 “무상이용은 결국 저작물의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수업 목적이더라도 저작물에 대한 대가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문화예술저작권협회 손정달 사무국장 역시 “이미 시행 중인 교과용 도서 보상금과 비교해도 보상금 수준이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 4년제大 ‘반발’ 속 사이버대 “제도 도입 시급” = 4년제 대학들의 공식 입장은 여전히 ‘반대’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황인성 기획조정실장은 “대학들이 재정적으로 어렵다. 등록금 수입의 0.1%까지 보상금을 거둔다면 그만큼 등록금 인상 요인이 생기는 것”이라며 “강제 징수 형태는 대학교육의 공공성에 비춰봤을 때 문제가 있다. 실태 조사를 한다면 저작물 관련 감찰기관이 복전협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반면 강의 공개 등 온라인 교육 활성화에 제동이 걸린 사이버대는 이용자임에도 제도 찬성 입장을 밝혔다.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육효창 교무처장은 “보상금 제도 자체에 공감한다. 다만 일반 대학에 비해 등록금 규모가 1/3 수준인 점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보상금 대상을 △4년제 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 △평생교육기관으로 구분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공청회 토론의 좌장을 맡은 김문환 전 국민대 총장은 “이용자 측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있다. 중립 입장에선 대세가 기울어졌다고 판단하지만 ‘시기상조’란 의견 역시 있다”고 정리했다. 이와 관련, 강석원 과장은 “개별이용이든 포괄이용이든 보상금이 면제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늘려나가겠다”면서 “권리자와 이용자가 조금씩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