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0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의 ‘성차별’ 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이 개최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9년 로스쿨 입학을 준비 중이던 남학생들이 “여성에게만 입학을 허용하는 이화여대 로스쿨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공개변론 일정을 이 같이 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08년 8월, 이화여대는 여대로선 유일하게 로스쿨 인가를 받았다. 25개 로스쿨 중 15곳이 정원 80명을 넘지 않는 소규모 로스쿨인 점을 고려하면 이화여대 로스쿨 정원 100명은 적지 않은 숫자다.

이에 따라 일부 로스쿨 준비생들은 “이화여대가 여학생들만 선발하면, 그만큼 남성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통로가 좁아진다”고 지적해 왔다. 로스쿨 총 정원은 2000명이지만, 남성들에겐 이화여대 몫을 제외한 1900명으로 줄어든다는 논리다.

공개변론은 이 같은 비판의 타당성을 살피기 위해 열린다, 교과부의 이화여대 로스쿨 인가가 헌법상 평등권, 직업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것인지가 쟁점이 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화여대 로스쿨을 둘러싼 성차별 비판에 대해 교과부·대학 측은 “이화여대 로스쿨이 여학생만 뽑는 건 설치인가 신청서에도 명시된 내용이고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사도 거쳤다. 법조사회의 주류가 남성인 점을 고려했을 때, 여성의 시각에서 법문제를 바라보는 학교도 있을 필요가 있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어 공개변론에서 뚜렷한 결론이 도출될 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