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 당선이 확실시 되는 신영무 변호사(67·사법시험 9회·사진)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언급하고 나서 주목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오욱환(51·24회) 변호사도 로스쿨생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40%로 동결시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변호사단체와 로스쿨 간 시각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음이 드러난 셈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31일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제 46대 대한변호사협회장 후보로 법무법인 세종의 대표변호사를 역임한 신영무 변호사를 추천했다. 신임 변협 회장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변협 정기총회에서 공식 선출된다. 전체 변호사의 70%가 소속된 서울변호사회의 대의원이 가장 많아 신 변호사의 변협회장 당선이 확실시 된다.

신 변호사는 총회 직후 “연간 2500명이나 되는 변호사가 쏟아져 나오는 시장은 비정상적”이라며 “로스쿨 제도를 재검토하고, 변협에서 변호사자격시험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로스쿨 졸업생의 자질을 확신할 수 없는 만큼,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변협에서 통제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신 변호사는 “합격자를 배출했을 때 이 사람(로스쿨생)들이 과연 얼마나 잘할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말해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했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장으로 당선된 오욱환 변호사도 로스쿨 졸업생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40%로 동결시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법무부가 1기 로스쿨 졸업생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75%로 정했지만, 변호사단체와 로스쿨 간 시각 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장재옥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장(법학교수회 사무총장)은 “변호사 배출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좀 더 생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고 해결하는 일에도 변호사가 관여하는 등 변호사 직역확대를 위해 변협과 로스쿨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혔다. 한정된 법률시장을 놓고 갈등하기 보다는 새로운 영역으로의 시장 창출이 필요하단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