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MB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수행에 대해 만족하십니까?(이상민 의원 과학기술계 종사자 1481명 설문조사)
과학기술계 종사자 82.1%가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불만을 나타냈다. 또 83.8%가 과학기술부 부활을 요구했으며, 오는 4월 출범을 앞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에 대해서도 68.6%가 ‘범부처적 과학기술정책 총괄·조정 기능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이 최근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1481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다. 응답자 중에선 연구원이 75.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행정기획 종사자가 15.5%, 연구지원 종사자 9.2%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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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MB 과학기술정책 중 잘못됐다고 평가하는 것(3가지 이내)?



응답자들은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82.1%가 불만족을 표했다. 만족한다는 응답은 3.6%에 불과했다. 현 정부의 잘못된 과학기술정책으로는 85.9%가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폐지’를 꼽았다. 이어 △정부 출연연 통폐합 논의와 R&D거버넌스 개편 추진(69.5%) △대졸초임 삭감 등 연구현장에 대한 공공기관 선진화정책 적용(52.3%)을 잘못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오는 4월 출범하는 국과위에 대해서도 R&D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란 견해가 많았다. 국과위가 ‘범부처적으로 과학기술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는 응답이 68.6%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반면 ‘할 수 있다’는 응답은 8.6%에 머물렀다.

▼Q. 국과위의 과학기술정책 총괄조정 기능 수행 가능성은?
국과위의 R&D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에 걸림돌로는 △국가 R&D예산편성권 미확보(76.0%) △관련 정부부처들의 부처 이기주의(71.5%) △모호하게 규정된 국과위의 역할범위(56.0%) 등이 꼽혔다. 때문에 지금이라도 국과의 개편이 재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75.6%에 달했다.

현 정부 들어 폐지된 부총리급 과학기술부의 부활을 요구하는 의견도 83.8%나 됐다.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5.8% 뿐이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어디에 속하는 게 바람직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부총리급 과학기술부 전담조직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62.9%였으며, '국과위로 이관돼야 한다'는 견해는 16.9%에 그쳤다. 출연연을 통폐합하는 단일법인화에 대해선 반대가 80.1%, 찬성이 8.6%였다.

이상민 의원은 “지금까지 정부는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연구기관 통폐합 등 주요 과학기술정책을 추진하면서 마치 과학기술계 전체 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했다”며 “이번 설문조사 결과 정부가 주장하는 다수 의견이란 주장은 허구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과학기술의 근간은 과학기술인”이라며 “국가 백년대계를 결정할 중요 과학기술정책을 추진하면서 과학기술인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국과위 상설, 출연연 개편 등 주요 정책에서 현장 의견 수렴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단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