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이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에도 부담이 될 전망이다. 국회 공전으로 정부가 국회에 요청한 국가 보증 동의안 처리가 늦춰지면서 한국장학재단이 채권을 발행하는 데 걸림돌이 됐기 때문이다.

5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기준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경우 발행 채권에 대한 연간 이자 부담은 크게 증가한다. 금리가 오르기 전 올해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재원으로 쓰일 한국장학재단 채권을 발행해야 하는데,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가 불가능한 형편이다.

한국장학재단이 올해 발행할 채권 규모는 최대 3조 9000억 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만약 발행이 늦춰지는 사이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결정하면 그만큼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 금리가 연 0.1%만 올라도 연간 이자는 약 39억 원이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더 큰 문제는 증가하는 이자 부담을 고스란히 대출받은 대학생들이 떠안아야 한다는 점이다. 채권 만기가 최대 10년인 점을 고려하면 누적 금액은 무시할 수 없는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교과부는 단기 차입금으로 2월에 몰리는 학자금 대출 수요에 대처하고 있지만, 돌려막기로 버티는 데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 한나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 후 이어진 국회 공전의 여파가 자칫 대학생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때문에 많은 이들이 2월 임시국회에서의 이 같은 민생 법안 통과를 고대하고 있지만, 국회가 곧 정상화될지는 미지수다. 야당이 전제 조건으로 내건 ‘예산안 단독 처리에 대한 대통령 사과’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공개 거부, 국회 정상화와 법안 논의·통과가 가능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