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재정지원 분석시스템 구축
부처별 대학 지원 현황 파악...중복투자 방지
고등교육 지원 10개년 계획 효율성 제고도
교육과학기술부가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효율화·체계화를 도모하기 위해 고등교육 재정지원 분석시스템을 구축한다.
교과부는 10일 이같이 밝히고 “시스템이 본격 운영되는 2013년 이후에는 각 부처에서 대학에 투자·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통합관리가 가능해져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재정지원사업의 효율성이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1월22일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른 조치다. 고등교육 지원 확충을 위한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년 마다 고등교육 지원계획을 국회에 보고토록 돼 있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각 부처의 대학에 대한 지원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현황을 분석, 재정지원사업의 성과분석·정책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5억원을 투자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2014년까지 총 2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주관 연구기관으로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지정됐다. 또 한국사학진흥재단·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유관기관과도 MOU를 체결, 이들 기관의 정보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정책연구를 통해 정부 부처별 대학 지원사업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하반기에는 재정지원 정보 분석시스템을 구축해 4분기께 시범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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