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초·중·고교에서 학생부 내용을 임의로 고치거나 문구를 수정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학생부 신뢰도가 낮은 학교 명단을 시·도 교육청 통보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일부 자율형 사립고에서 발생한 학생부 조작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학생부 신뢰성 제고 태스크포스(TF) 구성·운영 계획’을 1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학교교지원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이달 중 토론회와 전문가협의회,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학생부 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TF엔 교과부 학교운영지원과장을 비롯해 입학사정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대교협 관계자, 현직 교사 등 16명의 교육 전문가가 참여한다.

현재 △대학의 견제 강화 및 입학사정관제 신뢰도 제고 △학생부 정정·관리 절차 강화 △교원의 책무성 강화 등이 신뢰성 제고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먼저 대교협 차원에서 학생부 신뢰도가 낮은 학교 명단을 해당 시·도 교육청에 통보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입학사정관의 학교방문을 통한 사후 검증 강화도 학생부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논의된다.

또 시·도 교육청과 단위학교의 감사영역에 학생부 관리 실태를 포함하고, 학생부를 임의로 정정한 사실이 적발되면 비리행위로 간주할 방침이다. 해당 교사는 징계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