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학부모들이 ‘진짜 부실한 대학’이라고 생각할까봐 등록금을 동결했어요. 그런데 우리도 타 대학들처럼 이래저래 자금이 필요한 건 마찬가지거든요. 억울하고 힘들죠.”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인 A대 관계자의 말이다. 최근 수도권 대형 사립대들이 잇따라 등록금 인상을 확정한 가운데, 지방 소규모 사립대인 A대는 동결을 결정했다. 등록금을 인상했다 ‘부실 대학이서 그렇다’, ‘재정 상태가 엉망인가 보다’ 등의 오해를 살까 걱정스러웠기 때문이다.

정부는 ‘학자금 대출의 건전성을 높이고, 대학 발전을 유도한다’는 명목 하에 지난해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명단을 발표했다. 그러나 학자금 대출제한 제도는 사실상 대학 구조조정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기에, 선정 대학들엔 ‘부실 대학’이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졌다. 문제는 ‘부실 대학’이라는 낙인 때문에 해당 학교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이다.

B대학 관계자는 “고교에 입시 홍보를 가면 ‘부실 대학이어서 학생 안 올까봐 직접 나왔나보다’, 교수님이 개인 사정으로 수업에 조금이라도 지각하면 ‘부실대학이라서 그렇다’ 등의 반응이 나온다”며 “학자금 대출제한과 상관없고, 일상적으로 넘어갈 일에서까지 ‘부실 대학’소리를 들을 땐 정말 답답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에 따라 현재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들은 정부가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부실 대학’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C대학 관계자는 “최근 교과부에서 올해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선정 방식·지표 등을 공개했다. 지난해에 비해 한결 개선됐다고 본다”며 “억울한 대학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좀 더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학자금 대출 제한제도가 대학들에게 ‘채찍’이 아니라 ‘채찍과 당근’이 되려면 대학뿐 아니라, 정부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