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18개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학생관리·학사운영에서 문제를 드러냈다. 아울러 18개 대학 모두 외국인 학생 선발·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인 ‘표준업무처리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과부는 20일 ‘외국인 유학생 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지난 2006년 3만2000명에서 지난 2009년 7만5000명, 지난해 8만3000명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유학생 관리 부실에 따른 중도탈락·불법체류 등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유학생 관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18개 대학을 표본으로 서면조사하고, 이 중 11개 대학을 현장 점검했다. 조사기간은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다. 조사 결과 학사운영에서 문제를 드러낸 대학이 10개교, 표준업무처리요령을 지키기 않은 대학이 18개교였다.

학사운영 시정사례는 ‘학칙위반’과 ‘체류지침 위반’으로 분류했다. 제적대상 학생을 상급학년으로 진학시키거나 졸업시킨 사례가 적발되는가 하면, 출석 미달자에게 학점을 부여한 사례도 있었다. 아직 입국하지 않거나 출국중인 유학생의 출석·성적을 인정한 경우도 적발됐다.

특히 교과부가 외국인 선발·관리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표준업무처리요령을 18개 대학이 모두 미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미만의 유학생을 선발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유학생의 질 관리를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18개 대학에서 모두 외국인 학생 유치·입학·학사·관리 등에서 모두 표준업무처리요령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2년간 유학생 중도탈락율이 50%를 넘는 곳도 있었다.

교과부는 “대학 간 유학생 유치 경쟁으로 인해 유학생에 대한 학사관리가 엄격하지 않고, 표준업무처리요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라며 “관리가 부실한 대학은 컨설팅과 제재를, 우수 대학은 인센티브를 줘 전체 대학의 관리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해당 대학에 개선계획을 요청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추가 제재할 방침이다. 해당 대학의 명단을 공개하고, 정부 재정지원사업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이다.

아울러 △유학생 관리 모니터링·개선 컨설팅 △유학생 관리 우수대학 인증제 △한국유학종합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유학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개별 대학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부실 사항을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하는 한편, 유학생 관리체계를 질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입학·비자 신청을 온라인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유학종합시스템을 구축, 관리기반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