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경감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내에 ‘수학교육 전담팀’을 운영하고, 수학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수업모형 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수학교육연구센터’이 한국과학창의재단 내에 설치된다.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방과후학교의 원어민 영어 프로그램 등 상대적으로 비싼 프로그램 수강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대교협에는 중등-대입연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학교교육과 대입전형의 연계 강화에 힘쓴다.

교과부가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을 경감하는 선순환 모델을 중심으로 한 종합대책을 23일 내놨다. 양성광 교과부 교육정보정책관은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 선순안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를 골자로 한 시안을 내놓고 5월 중 확정지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내놓은 시안은 △교실수업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기반구축 △방과후학교의 질 획기적 제고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 선순환 환경구축 등을 골자로 한 대책이다. 지난 2009년 6월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학교 교육의 본직적인 변화를 통한 사교육 경감 효과는 미흡했다는 평가에 따라 각종 정책을 보완하고, 이와 관련한 여러 대책을 내놨다.

양 정책관은 이와 관련 “사교육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교육 문제뿐 아니라 사회적인 풍토까지 바꿔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사교육 근절 대책을 뒤집으면, 공교육 정책 강화라는 답이 나온다”면서 “지난 2009년 내놓은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와 한계 진단해 심층 분석 통해 근원적인 대책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실 수업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교과교실제’가 전면도입되고, 창의와 인성교육이 융합된 과정중심의 학교교육을 구현키 위해 창의·인성교육 센터 등이 마련된다. 수학·과학·기술 공학 등 교과 간 연계 및 예술적 수업기법을 적용하는 기법이 적용되는 STEAM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한다.

초·중등 수학교과는 쉽고 재미있는 수학으로 전환된다.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복잡한 계산을 요구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주입식·단순암기식 내용을 20% 감축하는 게 골자다. 이와 함께 수준별·체험중심 교육도 확산한다.

내신 평가 및 입시 대비 사교육 부담을 경감키 위해 2014학년도 수능시험 등도 이에 맞춰 개편된다. 이를 위해 교과부 내에 수학교육 전담팀을 운영, 수학교육의 내실화 정책을 추진한다. 학국과학창의재단에는 수학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교과서 및 수업모형 개발 등을 전문지원하는 ‘수학교육연구센터’가 설치될 예정이다.

진로·직업교육 강화 및 공교육 중심 대입제도 구축을 위해서는 복잡한 대입전형을 간소화하고 논술비중을 축소하는 방안이 나왔다. 이를 위해 대교협에 중등-대입연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학교교육과 대입전형의 연계 강화에 힘쓴다.

사교육 경감 가속화를 위해 학부모의 참여를 이끌어낼 필요가 제기, 기업·대학·사회 각계의 교육기부 참여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동참도 유도한다.

방과후학교는 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방안이 나왔다. 우수강사 추천제 도입 및 강사 자격요건과 채용절차를 표준화하는 한편, 민간의 참여도 활성화 한다. 방과후학교가 학교단위 자율에 따라 운영될 수 있게 금년 내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영리기관의 민간위탁을 허용토록 협의할 예정이다. 우수민간위탁기관 풀(pool)을 구축해 전국 방과후학교에서 활용· 보급토록하며, 금년 내 방과후 학교 사회적 기업 20개를 발굴·육성한다.

영어교육은 실용영어중심 영어 공교육 정책을 지속 추진하는 게 골자다. EBSe를 활용해 방과 후 영어교육용 학습교재·방송을 개발·보급한다. 이번 여름방학부터 이를 시범 활용하고 2학기부터 모든 학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저소득층에는 방과후학교의 원어민 영어 프로그램 등 상대적으로 비싼 프로그램 수강에 제약에 따라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월 3만원 10개월에서 2013년에는 월 5만원 12개월 지원한다. 지원은 점진적으로 늘려 오는 2013년에는 75만명의 차상위계층까지 혜택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양 정책관은 이번 대책과 관련 “오늘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권역별 순회 토론회를 3~4월 중 진행하고, 의견을 모아 5월에 방안을 확정 짓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