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논의
국채발행 등 통해 3%대로 낮추는 방안
군복무중 이자면제 포함 25일 당정협의
정부와 한나라당이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23일 국회 교과위 여당 간사인 서상기 의원실에 따르면, 한나라당 소속 교과위원들은 오는 25일 국회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설동근 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를 갖는다.
이 자리에선 현재 4.9% 수준인 학자금 대출금리를 인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국채 금리 수준인 3% 중후반대로 낮추는 방안이다. 또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이 군입대할 경우, 복무기간 동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논의된다.
당정협의에서 공감대가 형성되면 국무총리와 각부 장관들이 참석하는 고위 당정회의에 안건으로 올려진다. 현재 학자금 대출 재원은 한국장학재단이 직접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약 70%의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이 부분을 국채발행으로 돌리면, 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상길 의원실 관계자는 “국채발행을 통해 금리를 낮출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25일 국회 당정협의 뒤 금리인하를 추진하기로 의견이 모아지면, 교과부에서 방안을 만들 게 될 것”이라며 “이어 교과위를 거쳐 고위 당정회의에 올려져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지난 21일 한국장학재단을 방문해 “돈이 없어 공부를 하지 못하거나 포기하는 학생이 없어야 한다”며 “든든학자금 제도의 이자율이 적정한 지 고민하고, 금리 인하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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