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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칼럼
김영수
한국대학신문 논설
[김영수 칼럼]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평양에도 봄은 오는가
김영수 본지논설위원,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중동에서 불고 있는 민주화 바람이 뜨겁다. 무라바크도 카다피도 권좌에서 굴러 떨어지고 있다. 독재정권에 대항하는 시민혁명은 독재척결을 넘어 아랍문화의 새로운 혁명을 예고할 정도로 거세다. 중국사회도 중동 바람에 술렁이기 시작하자 중국당국은 강력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 북한 내부도 심상치 않다. 주민을 괴롭히던 보안서장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소문과 함께 굶주리다 못한 군인들이 항명사태까지 일으켰다는 좀처럼 듣기 어려운 소식이 들리고 있다.

그럼 다음 차례는 김정일 정권인가? 김정일 정권도 카다피와 무라바크 못지않게 장기독재, 권력세습, 경제난 등 정권 몰락의 필요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다음은 김정일 차례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무라바크 키파야(충분하니 퇴진하라)”에 이어 김정일 퇴진의 목소리도 곧 북한 땅에서 들려올 것을 예상하고 있다. 감을 잡은 탓인지 북한 독재정권은 이집트 소식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 내부에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불고 있는 변화의 새 바람이 조용히 스며들고 있다. 폐쇄체제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바깥소식이 이곳저곳으로 파고들고 있다. 사이버 네트워크가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유일한 곳이 북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입소문인 유비통신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북한은 변화의 싹이 개화할 수 있는 충분조건이 너무나 열악하다. 밑으로부터의 변화를 차단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예전보다는 약해졌어도 아직은 막강하다. 민심을 부추길 수 있는 여건도 많이 부족하다. 신민형 정치문화에 길들여진 북한주민들은 일상의 불평을 정치화시킬 수 있는 용기와 역사적 경험을 가져본 적이 없다. 김정일을 몰아내고 어떤 대안을 찾아야 하는지 아무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인터넷은커녕 인트라넷도 잘 모른다. 페이스북도 트위터도 북한 땅엔 존재해 본 적이 없다. 아직 북한 땅엔 정치변동의 충분조건이 너무나 부족하다.

그럼 어떡해야 북한에 민주화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문제는 간단하다. 북한체제 특성인 폐쇄성을 약화시키면 된다. 바깥소식을 철저히 차단하고, 내부 정보를 유통시키지 않는 폐쇄의 강도를 무력화시키면 된다. 이것이 북한변화를 유도하는 지름길이며 체제변환을 견인하는 지렛대다. 새로운 소식은 북한 주민들을 눈 뜨게 만든다. 눈 뜬 주민들은 민심을 만들고 만들어진 민심은 새 것을 요구하게 된다.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정권은 공포 조장과 통제로 버티려 하지만 결국은 민심에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된다. 바로 이것이 동구권 붕괴를 초래한 변화의 방정식이다. 그리고 중동과 북아프리카에 일고 있는 정치사회변화의 진행경로다.

전단지(삐라)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북한정권의 태도가 바로 북한변화 가능성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예전보다 달라진 북한사회는 새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남조선’에 대한 관심도 무척 높다. 최신 상품과 유행에도 발 빠르게 움직인다. 뭣 때문에 이렇게 못 사는지도 잘 알고 있다.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듣던 당국 얘기를 흘려들을 줄도 안다.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스스로 생존방법을 터득했기 때문이다. 살아남기 위해선 정보에 빨라야 한다는 처세술도 깨치고 있다. 그래서 바깥세상과 돌아가는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귀를 크게 열어두고 있다. 북한사회가 예전 같지 않단 말도 여기서 나온다. 아직 변화의 문턱을 스스로 넘지 못하고 있지만 조금만 받쳐주면 뭔가 일어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평양의 봄’을 맞이하기 위해선 북한변화에 필요한 충분조건을 마련해줘야 한다. “다음은 김정일!”이란 외침이 북한 땅에서 들려나올 수 있도록 북한변화에 필요한 요소를 충족시켜줘야 한다. 평양의 봄을 위해선 기다리면 안 된다. 변화의 바람을 제대로 느낄 수 있도록 새 소식을 꾸준히 들여보내는 운동이 필요하다. 알면 바뀌기 때문이다. 이것이 북한 민주화의 첫 걸음이다.
김영수 칼럼 | 입력 : 11-02-24 오전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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