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교육위원회 소속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은 22일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의 국립대 교육정책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 서울대설치령 폐지, 국립대 평준화

최순영 의원은 “서울대만의 특권적 지위를 보장하는 의미의 ‘서울대설치령’은 다른 국립대학들에게 불평등 경쟁을 할 수밖에 없게 하는 제도”라며 “서울대를 다른 국립대학들처럼 ‘국립학교설치령’으로 규정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못 박았다. ‘서울대설치령’ 폐지가 다시 도마에 오른 것.

최의원은 또 “대학서열체계의 해체 없이는 입시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먼저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평준화를 이룬 뒤 ‘국립대학 설치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립대재정운영특별법, 국립대 법인화 문제

국립대 법인화 추진은 대학이 교육이나 연구보다는 수익사업에 치중해 대학의 기업화와 기초학문의 붕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최순영 의원은 “국립대재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국립대의 민영화를 전제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경제논리로 대학이 운영된다면 정부의 재정지원이 축소되므로 등록금 인상이 뒤따르게 되고 결국 국립대의 기업화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부분의 국립대들도 국가의 대학교육에 대한 책임 회피, 대학의 수익사업 위주의 운영 유도 등의 이유를 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고 교육부는 이러한 국립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립대 재정지원과 관련 “서울대에 집중된 재정지원의 균등분배가 국립대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지적하고 앞서 문제의식 없는 교육부를 강하게 질타했다.(표 참조)

▲ 04년 국립대 주요사업비 국고 지원현황 (단위: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