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기준이 달라진다. 먼저 취업률 비중이 20%에서 25%로 높아진다. 또한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이하 건보DB) 미가입자도 취업률로 일부 포함된 지난해와는 달리 건보DB에 가입돼 있지 않은 취업자는 취업률에 전혀 포함될 수 없다. 대표 브랜드 사업 신청은 교육역량 우수대학에 선정된 대학만이 할 수 있으며, 산학협력 수익률과 교육비환원율 부문에서는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산식을 달리해 산출하게 된다.

■ 지난해와 같은 80개 대학 선정 = 올해 교육역량 우수대학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80개 내외(55%)의 대학을 선정한다. 당초 72개 정도의 대학(50%)만 선발하겠다고 밝힌 것에 비해 교과부가 한발 물러섰다. 교과부는 “전문대학들이 등록금 동결에 동참하면서 재정사정이 어려워진 것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대학 브랜드 사업은 교육역량 우수대학에 선정된 대학만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100개 대학을 대상으로 대표 브랜드 사업의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몇몇 전문대학은 브랜드 사업에만 선정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올해는 불가능하다. 또한 ‘세계 수준의 전문대학(WCC)’에 선정된 전문대학은 올해부터 2013년까지 별도 심사 없이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수혜를 받게 된다.

■ 취업률 비중↑, 국공립과 사립 산식 달라져 = 올해는 △취업률 지수 25% △정원 내 재학생 충원율 20% △산학협력 수익률 5% △교육비 환원율 20% △전임교육 확보율 10% △장학금 지급률 12% △학점관리지수 3% △등록금 인상지수 5% 등 8개 지표를 반영해 교육역량 우수대학을 선정한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취업률은 20%에서 25%로, 등록금 인상지수는 2.5%에서 5%로 비중이 높아진 반면 장학금 지급률은 15%에서 12%로 비중이 다소 줄었다.

가장 배점이 높은 취업률 지표는 비중뿐만 아니라 산식 방법도 많이 달라졌다. 건보DB에 포함되지 않은 취업자는 취업률에 포함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취업 상태의 학생이 입학할 경우에는 취업률에서 제외한다.

또한 취업의 지속 여부를 확인하는 유지취업률도 지표에 포함된다. 유지취업률 도입에 대해 오신종 교과부 전문대학과 사무관은 “교육의 질이 우수해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면 6개월 안에 퇴사하지 않을 것이다. 유지취업률은 취업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며, 교내 취업이나 단기 위장취업 등의 부정행위를 걸러내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평가방법도 달리한다. 국공립대와 사립대 사이에는 등록금의 액수나 회계구조 등의 차이로 인해 교육비 환원율과 산학협력 수익률 지표에서 3~10배까지 차이가 났지만 새로운 지표에서는 서로 다른 산식을 적용해 상당부분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공립대학이 정원 내 재학생 충원율 등 다른 지표면에서도 우수하기 때문에 사업 선정에 커다란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 중기청 사업의 대응투자 가능 = 창업을 통한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의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예비 기술창업자 육성, 창업교육 패키지 등) 사업에 중기청 지원 금액의 100% 이상을 창업 지원 관련 세부사업으로 집행할 수 있다. 오 사무관은 “중기청과 창업 선도대학 선정 등도 함께 진행해 선정대학 수를 늘리는 등 역량강화사업과 연계하려 했으나 지표 결정이 늦어지면서 실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올해 교육역량강화사업은 사업관리비 12억원을 제외한 2588억원이 사업비로 집행된다. 이에 따라 교육역량 우수대학에 선정되는 80개 내외의 대학은 약 22억700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되며, 대표 브랜드 사업에 선정되는 대학은 9억7000만원을 지원받는다. 교육역량 우수대학과 대표 브랜드 사업이 통합됨에 따라 대학당 지원금액은 지난해보다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오는 8일까지 사업신청을 받고 10일 오후 1시30분부터 대전보건대학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조용석기자 (chojuri@un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