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구성원 63.4%가 법인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역거점국립대들부터 단계적 법인화를 추진하는 정책이 구성원들과의 갈등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4일 한국교육개발연구원 이필남 고등교육연구실 연구위원이 내놓은 ‘국립대학 법인화 정책 연구’에서 나온 수치. 법인화가 결정된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 38개 국립대 구성원 3721명(15%)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법인화 반대 입장은 64.3%로 집계됐다.
‘국립대 법인화에 적극 반대한다’는 응답이 21.5%, ‘법인화 자체는 반대하지만 현재 국립대 운영체제 개선은 필요하다’는 조건부 반대 입장이 42.8%로 나왔다.
특히 국립대 교수들의 법인화 반대 목소리가 컸다. 설문에 응한 교수들 중 75.1%가 법인화 반대 입장을 내놨다. 일반직 공무원(50.1%)이나 기성회 직원(59.4%)의 법인화 반대 비율보다 훨씬 높은 결과다.
반면 법인화 찬성 입장은 31.9%로 조사됐다. ‘법인화에 적극 찬성한다’는 비율은 2.5%에 불과했고, ‘선결 조건이 해결된다면 법인화에 찬성한다’는 조건부 찬성은 29.4%로 나왔다.
국립대 구성원들은 법인화가 될 경우 정부의 재정 지원(4.38점)이 축소될 것을 가장 걱정했다. 이외에도 ‘대학 내 구성원 의사 반영 약화’(3.71점), ‘정부 간섭과 통제 강화’(3.46점) 등을 여전히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