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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야당, "학비 수요자 부담 없애겠다"
호주 대학들 “1억 달러 공적 지원해야 할 것”
비숍 교육부 장관 “정부 보조금 받지 않는 학생은 3% 불과”
호주의 야당인 노동당 당수 킴 비즐리가 지난 9일 집권하게 되면 고등교육 학비에 대한 수요자 부담을 전면적으로 없애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호주 대학과 여당인 자유당이 즉각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호주 대학 관계자들은 "학비 수요자 부담을 없앰에 따라 정부가 현행보다 1억달러 이상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즐리 당수의 말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대학의 재정의 상당 부분을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는 대학의 손실은 수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현재 하워드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은 학생들이 공평하게 공부할 기회를 빼앗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학비에 대한 수요자 부담을 없애기는 하겠지만 최소한의 경비는 학생이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장학금 등 정부 지원을 받지 않은 학생 중 대학을 자퇴한 학생은 25%가 증가해 1만2천3백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행대로 대학 등록금이 인상되면 2009년 호주 학생들의 부채는 3억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그러나 제라드 서튼 호주 부총장 위원회장은 비즐리 당수에게 "공약을 다시 한 번 잘 생각해볼 것"을 주문했다.

그는 "모든 대학의 학비에서 수요자 부담을 없애겠다면 당연히 정부의 보조가 그 줄어드는 수입을 채워야 한다"며 "게다가 학생의 등록금이 대학 운영에 필수적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호주는 조세 수입에서 20%를 고등교육 학생 지원에 투자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 보조금과 관계없는 유학생도 많은 편이지만 현재 유학생을 통한 수입도 최근 각 국가간 유학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입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한편 줄리 비숍 교육부 장관은 성명서를 통해 "최근까지 학부생 중 97%가 연방 지원을 받았다"며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는 학생은 단 3%"라고 밝혔다.

그녀는 "이외에도 '호주 발전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한 고등교육 지원금액은 지난 96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했다"고 노동당의 주장에 반박했다.

최혜영 기자 (news@unn.net) | 입력 : 06-04-12 오전 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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