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 (왼쪽부터) 이명박 대통령, 설동근 차관, 이기수 전 대교협 회장, 김준영 총장 

대통령, 교과부 차관, 대학 총장 등이 최근 등록금 관련 '망언'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고액 등록금 논란과 함께 이들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으며,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설동근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 제1차관은 지난 12일 대학 등록금을 주제로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해 “젊어서 하는 고생은 옛날부터 사서라도 한다는 말이 있다”, “등록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보다는 ‘든든학자금’을 잘 활용해 부담을 줄여가면 된다”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설 차관은 등록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 현장으로 내몰리는 대학생들이 등록금 인하를 촉구하자 이 같은 답변을 내놨다. 특히, 비교적 높은 금리로 비판받고 있는 학자금 대출을 해답인 것처럼 말해 빈축을 샀다.

방송 이후 시청자 게시판을 비롯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는 이를 비판하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김정배 씨는 “고통과 고생은 다른 것이다. 지금 대학생들이 짊어진 것은 고생이 아닌 고통”이라고 말했다. 김소현 씨도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은 희망이 있다는 전제가 있지만,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최근 취임한 김준영 성균관대 총장은 ‘대출 권하는 대학 총장’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교육 전반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치가 높아져 등록금 인상이 거론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마련한 학자금 융자제도를 학생들이 활용한다면 등록금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발언이 문제가 됐다. 특히 성균관대는 올해 교과부가 권고한 마지노선 격인 3%까지 등록금을 올려 비판은 더욱 거셌다.

이와 같은 ‘등록금 망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초 이명박 대통령은 “등록금이 너무 싸면 대학 교육 질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어 이기수 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역시 “우리나라 등록금은 교육의 질에 비해 싼 편”이라고 말해 논란에 휩싸였다.

교육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교육 현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전제로 관련 발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홍득표 인하대 사회교육과 교수는 이를 두고 “실제 대학생들의 현실이나 서민들의 아픔 등 교육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 발언”이라며 “대통령을 비롯한 정책 결정자들이 경제 성장이나 대학교육의 대중화 같은 외형적 현상만을 보고 정책적 판단을 하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동규 한국진보연대 정책국장도 “대통령, 전 대교협 회장, 교과부 차관 등의 발언은 우연한 말실수가 아닌 대표적 탁상공론”이라고 일축하며 “대학사회나 대학생, 학부모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교육 현장과 가까이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