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평가기준이 바뀌면서, 지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6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올해 평가에선 지난해 쓰였던 ‘1인당 교육비’ 지표가 ‘교육비 환원률’로 바뀌고, 등록금 절대수준과 시간강사 강의료 단가가 새로 포함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올해 대출제한 대학 평가에서 쓰이는 지표는 4년제 대학 8개, 전문대학 9개다. 절대평가 방식이 도입된 올해는 먼저 4개 지표(취업률·재학생충원율·전임교원확보율·교육비환원율)의 충족여부를 평가받는다. 만약 여기서 2개 이상 지표가 기준에 미달하면 상대평가를 받아야 한다.

상대평가에선 4년제 대학의 경우 △취업률(20%) △재학생충원율(30%) △전임교원확보율(10%) △학사관리(5%) △장학금지급률(5%) △교육비환원율(10%) △상환율(10%) △등록금인상수준(10%)이 반영된다. 전문대학은 △취업률(20%) △재학생 충원율(40%) △전임교원확보율(10%) △학사관리(5%) △장학금지급률(2.5%) △교육비환원율(5%) △상환율(10%) △등록금인상수준(5%) △산학협력수익률(2.5%)로 하위 15%를 가린다.

올해 평가에선 지난해 쓰였던 ‘1인당 교육비’ 대신 ‘교육비 환원률’이 반영된다. 교육비 환원률은 교육비 총액을 등록금 총수입으로 나눠 산출한다. 등록금 수준이 낮더라도, 학생교육을 위해 투자한 돈이 많을수록 평가에서 유리하다.

이는 등록금이 비싼 대학이 유리했던 지난해 평가와 대비된다. 강병삼 대학장학지원과장은 “1인당 교육비 지표는 등록금 수입대비 학생교육 투자비율을 보기 보다는 무조건 1인당 교육비가 많은 대학에 유리했다”며 “때문에 등록금 수준이 높은 대학에 비해 등록금이 싼 대학이 불리했던 지표”라고 설명했다.

등록금이 비싼 대학에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지표를 등록금 수준에 상관없이 학생교육에 더 많이 투자하는 대학에 유리하도록 조정한 것이다. 강병삼 과장은 “오히려 등록금이 낮으면서도 학생교육에 투자되는 비율이 높은 대학이 최고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등록금 인상수준’ 지표는 교육역량강화사업과 똑같은 산식이 적용된다. 2010년과 2011년도 등록금 인상률과 절대수준이 반영되는 것. 등록금을 조금 올린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 간 차별성을 기하기 위해 인상률 3%까지는 점수 차가 크지 않지만, 3%를 넘긴 대학은 동결한 대학과의 점수 차가 커진다.

‘학사관리·교육과정 운영’ 지표에선 시간강사 강의료 지급단가가 반영된다. 그러나 워낙 이 지표의 반영비율(5%)이 낮기 때문에 대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시간강사 강의료 지급단가는 이 지표 전체에서 약 15% 정도를 차지한다.

취업률은 2011년 건강보험 연계 취업률이 반영된다. 건보DB 취업자 수와 해외취업자 수를 합한 뒤 취업대상자로 나눠 산출한다. 장학금 지급률은 교내·교외장학금을 합한 뒤 등록금 총액으로 나눈다.

전문대학은 산학협력 수익률 지표가 추가 반영된다. 산학협력 운영수익을 등록금 수입으로 나눠 산출한다. 산학협력단 자금계산서(결산) 공시와 2011년 재정지원사업 수혜실적을 활용한다.  

교과부는 오는 8월 중순부터 대출제한 대학 평가에 돌입한다. 가능한 한 모든 평가영역에서 올해 지표 값을 사용할 방침이며, 최종 결과는 8월 말 발표된다. 올해는 지난해(23개교)보다 확대된 50개교 정도가 대출제한 대학 명단에 포함될 전망이다.

▼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평가지표 상세내역(4년제)

지표 내용	출처 (공시항목)
취업률 : (건보DB 검증 취업자 수 + 해외취업자) / 취업대상자	5-다. 졸업생의 취업 현황
재학생 충원율 : 0.6×(전체 재학생 수/편제정원) +0.4×(정원내 재학생 수/편제정원)	4-라-1. 재학생 충원율 4-마. 재적학생 현황
장학금 지급률 :｛교내 장학금(학비감면+내부장학금+근로장학금 + 교외 장학금(사설 및 기타)｝ / 등록금 총액	8-가. 일반회계 예결산 현황 8-나. 기성회계 예결산 현황 8-바. 교비회계 예결산 현황
	11-다. 장학금 수혜 현황
상환율 : 정부보증 학자금 융자 대학별 상환율	공시 외 추가 항목
전임교원 확보율 : 전임교원 수 /재학생 또는 편제정원 대비 교원 법정정원 중 많은 수	6-다. 전임교원 확보율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 0.5 × 학점관리 현황(T점수) + 0.2 × 소규모 강좌 비율(T점수) + 0.15 × 전임교원강의담당비율(T점수) + 0.15 × 시간강사 강의료 지급 단가(T점수) * 학점관리 현황 : 1 - (0.4 × A학점 취득학생 비율 + 0.4 × B학점 이상 취득학생 비율 + 0.2 × C학점 이상 취득학생 비율)	2-나. 성적평가 결과(분포) 11-나-1. 강좌당 학생수 11-나-2. 교원 강의담당 비율 13-차. 시간강사 강의료
교육비환원률 : 총교육비 / 등록금총액	8-가. 일반회계 예결산 현황 8-나. 기성회계 예결산 현황 8-다. 발전기금 예결산 현황 8-바. 교비회계 예결산 현황 8-자. 산학협력단 회계 현황
등록금 인상 수준 : 100 - (0.4 × ’10년도 등록금 인상 지수 + 0.6 × ’11년도 등록금 인상 지수) - ’10년도 등록금 인상 지수 : 0.4×10년도 등록금 절대수준(T점수) + 0.6×전년 대비 등록금 인상률(T점수) - ’11년도 등록금 인상 지수 : 0.4×11년도 등록금 절대수준(T점수) + 0.6×전년 대비 등록금 인상률(절대점수)	8-차. 등록금 현황

▼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평가지표 상세내역(전문대학)

지표 내용	출처 (공시항목)
취업률 : (건보DB 검증 취업자 수 + 해외취업자) / 취업대상자	5-다. 졸업생의 취업 현황
재학생 충원율 : (정원내 재학생 수/편제정원)	4-라-1. 재학생 충원율 4-마. 재적학생 현황
장학금 지급률 :｛교내 장학금(학비감면+내부장학금+근로장학금 + 교외 장학금(사설 및 기타)｝ / 등록금 총액	8-가. 일반회계 예결산 현황 8-나. 기성회계 예결산 현황 8-바. 교비회계 예결산 현황
	11-다. 장학금 수혜 현황
상환율 : 정부보증 학자금 융자 대학별 상환율	공시 외 추가 항목
전임교원 확보율 : 전임교원 수 /재학생 또는 편제정원 대비 교원 법정정원 중 많은 수	6-다. 전임교원 확보율
학사관리 : 1 - (0.4 × A학점 취득학생 비율 + 0.4 × B학점 이상 취득학생 비율 + 0.2 × C학점 이상 취득학생 비율)	2-나. 성적평가 결과(분포)
	11-나-1. 강좌당 학생수
	11-나-2. 교원 강의담당 비율
교육비 환원률 : 교육비 총액 / 등록금 수입	8-가. 일반회계 예결산 현황 8-나. 기성회계 예결산 현황 8-다. 발전기금 예결산 현황 8-바. 교비회계 예결산 현황 8-자. 산학협력단 회계 현황
산학협력 수익률 : 산학협력단 운영수익 / 등록금 수입	8-자. 산학협력단 자금계산서(결산) 13-아. 재정지원 사업 수혜실적(당해연도 지원실적)
등록금 인상 수준 : 100 - (0.2ב10년도 등록금 인상 지수 + 0.8×’11년도 등록금 인상 지수) * 등록금 인상 지수 : 0.5×전년대비 등록금 인상액(T 점수) + 0.5 × 전년대비 등록금 인상률(T점수)	8-차. 등록금 현황

- 각 지표별 점수는 표준화(T 점수로 변환)하여 지표별 반영비율에 따라 획득점수를 합산, 총점을 산출.

※ 표준화된 형태로 지표값이 산출된 지표에 대해서는 지표값을 그대로 활용

- 지표별 표준 점수의 최저점은 20점, 최고점은 80점으로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