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랍 28일,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캘리포니아대, 캘리포니아 주립대(이하 CSU•Calfornia State University) 등 주립대가 제시한 등록금 인상안을 거부하고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보조할 주 예산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예산안에서 캘리포니아대 예산으로는 51억 달러, CSU 예산으로는 40억 달러가 배정됐다. 이는 지난 회계연도 대비 각각 2억6천2백30만 달러(캘리포니아대), 1억8천2백60만 달러(CSU)가 늘어난 금액.

또 캘리포니아대와 CSU가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신 추가로 지원받는 예산은 캘리포니아대 7천5백만 달러, CSU 5천4백40만 달러로 책정됐다.

그러나 등록금 동결은 캘리포니아 영주권자일 경우에만 해당되며, 다른 주 영주권자나 유학생과 같은 비영주권자의 등록금은 학부과정에 한해 5% 인상된다. 비영주권자의 등록금 결정은 영주권자의 등록금과 달리 학교에 그 권한이 있기 때문.

등록금 인상안이 나오게 된 배경 중 하나였던 교수 및 교직원의 임금도 평균 4%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캘리포니아대와의 경쟁대학들에 비해 교직원 임금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

또 지난해 9월 개교한 캘리포니아대 머시드 캠퍼스에 1천4백만 달러가 지원되는 등 주립대 전반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눈에 띈다.

로버트 다인스 캘리포니아대 시스템 총장은 "캘리포니아주 발전에 도움이 될 고등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한 주지사의 결정을 기쁘게 받아들인다"며 "이번 예산안은 지난 몇 년간 예산 감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프로그램을 재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재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학업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예산안을 비판적인 시선으로 보는 시선도 적지 않다.

엘리자베스 힐 법률분석가는 "이 예산안은 장기적인 시각에서는 캘리포니아주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며 "주지사가 20억 달러에 가까운 '예기치 못한' 세입을 적자를 해소하는 데 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티브 보일라드 법률분석가사무소 고등교육국장 역시 주지사의 이번 예산안은 오히려 이후 등록금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캘리포니아대는 주 예산 증감에 따라 등록금을 배정해왔다"며 "많은 이들이 예산 부족을 메우기 위해 이번에 증액한 예산은 또 다시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주지사의 이 예산안에 같은 정당인 공화당 의원들 중 일부도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지는 전했다.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르면 주지사의 예산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캘리포니아 주 의원 3분의 2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