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자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자를 줄이기 위해 학생비자 규정을 대폭 강화한다.

이번 규정의 주요 골자는 사이비 대학을 문 닫게 하고 영어구사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에게 비자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 규정으로 외국인 유학생과 부양가족의 수가 연간 10만명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영국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테레사 메이 영국 내무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생비자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우리 교육기관에서 공부하려면 영어를 잘해야 한다”며 “만약 영어를 못한다면 비자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방안으로 가짜 대학에서 무의미한 과정을 공부하는 가짜 대학생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유럽연합(EU) 출신이 아닌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비자발급 건수도 연간 7만∼8만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는 연간 학생비자 발급건수의 25%에 해당하는 수치다.

최근 10년간 영국에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은 3배 이상 증가했다. 이 수치는 전체 이민자 중에서 취업비자를 받은 외국인보다 훨씬 높다. 2009년 한해에만 30만명의 유학생에게 비자가 발급됐다.

영국 정부는 앞으로 학위 취득을 목표로 한 유학생의 영어 능력 하한선도 상향 조정하고, 시험을 통해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다만 대학의 자체적인 평가 기준은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영국 정부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대학에서 수학하기 불가능한 학생들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는 재량권도 부여키로 했다. 다만 영어는 대학이 요구하는 수준에 못 미치는 학생이라도 대학 진학을 위한 예비강좌는 들을 수 있다고 메이 장관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