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특히 전세계적으로도 대학 등록금 액수가 높은 편에 속해 있지만 학생 1인당 교육비 중 공적재정의 비중, 정부 지원 비중이 낮다는 점이 문제로 꼽혔다.

일본 교육의 공공성 문제를 꾸준히 주장해 온 사립대 교직원단체인 '일본사립대학교직원조합(이하 일본사교련)'은 OECD 교육지표와 일본 고교 교직원과 대학, 학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이를 지적했다.

◆등록금 액수는 세계적 수준 VS 고등교육 정부부담은 평균 이하 = 일본사교련의 자료에 따르면 일본 대학의 등록금 수준은 한국의 1.5~3배가량. 학비가 저렴하기로 유명한 유럽대학에 비해서는 현격히 높은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학비가 저렴한 편인 국립대도 미국의 주립대에 비해 높다. <그림 1 참조>

그러나 문제는 학생 1인에 대한 공적 지출은 세계 평균에 못미치고 있다는 것. 2004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일본은 고등교육 관련 공적재정이 모두 OECD 회원국 평균(1%)을 밑돌았다. 일본의 고등교육 공적재정 지출은 체코나 멕시코보다 낮은 0.5%에 그쳤다. <그림 2 참조>

실제로 지난해 교육정책연구소(Educational Policy Institute)의 발표에 따르면 정부 지급 장학금이 없이 '학자금 대출'만을 시행하는 국가는 일본이 유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은 학자금 대출 없이 장학금만 지급하고 있었다. <그림 3 참조>

일본사교련은 "학자금 대출의 경우 학생들이 상환의 의무를 지게 되므로 결국 학생에 대한 정부 지원으로 보기 어렵다"며 "일본 정부 차원에서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하는 방안은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고교 교사들 "경제적 제약으로 대학 못 가는 학생 많아" = 일본사교련이 4백42개 고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다.

'학생들이 대학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이유에 학력보다 경제적 제약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서 전체의 70.7%가 '그렇다'고 답했다. '학비를 대학선택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느냐'는 질문에서는 전체의 67.9%가 '그렇다'고 응답해 고액의 등록금이 학생들의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대학들, "등록금 적정 수준, 수업료 책정은 타대학 동향 참고" = 그러나 일본 대학들은 학비가 '높지도 낮지도' 않은 적정 수준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사교련이 3백7개 대학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사립대학의 학비가 높은 편인가'라는 질문에 42.6%가 '어떤 쪽도 아니다'라고 응답했다. ‘학비가 높은 편’이라는 대답은 35.1%였다.

수업료 책정의 기준은 '교육의 질'이나 '물가'가 아닌 '타 대학 동향'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대학 교직원의 61.8%의 응답이었다.

하지만 '학비가 저렴한 대학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서는 절반 가까운 대학 교직원들(56.0%)이 '그렇지 않다'고 말해 학비와 교육의 질의 상관관계를 부정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일본사교련은 "대학들은 학비와 교육의 질이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다른 대학의 움직임에 따라' 높은 학비를 유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일본 대학의 고학비 정책 유지될까? = 일본사교련의 분석과 최근 일본 고등교육계의 동향을 종합해보면 현실적으로 일본 대학들의 고학비 정책이 장기간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관건은 일본에서도 오는 2007년 입시부터 인구감소로 인해 대입 정원과 수험자의 수가 같아지면서 대학간 신입생 유치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점.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지방 사립대의 경우 신입생 유치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학비 인하도 고려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로 일본의 일부 사립대는 신입생 유치를 위해 입학금을 국립대보다도 낮게 책정한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일본사교련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단 현재는 장학금이나 학비 관련 정책을 바꾸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치열한 신입생 유치 경쟁 끝에 올해 말에는 어떻게 변화할지, 한국 대학의 상황과도 비슷한 일본 대학의 움직임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