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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당초 교과부는 6월 1일과 8월 1일자 취업률을 반영할 계획이었다. 지난 2월 11일 발표한 ‘평가기준 개선안’에서도 “유지취업률과 해외취업률을 포함하는 등 취업률 지표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지 취업률’은 일정기간 동안 취업상태가 유지되는 비율을 알아보기 위한 지표다. 교내취업 등 일정 기간 지표를 끌어올리기 위한 ‘취업률 부풀리기’를 걸러내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8월 말 선정을 위해선 중순께부터 평가에 들어가야 하고, 이럴 경우 물리적으로 8월 1일자 취업률 반영이 어렵다. 취업률 통계가 나온 뒤 대학한테는 2주간 이를 건강보험 DB에 입력하는 시간이 주어진다. 교과부가 이를 평가 자료로 사용하려면, 자체적으로 이를 검증할 시간이 필요하다.
교과부 강병삼 대학장학지원과장은 “대학들이 건보DB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이를 검증하는 시간을 감안할 때 물리적으로 8월 취업률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한 때 교과부는 올해 8월이 아닌, 작년 12월 취업률을 반영하는 방침을 검토했으나 ‘유지 취업률’을 알아볼 수 있는 지표로선 실효가 없다고 판단했다. 작년 취업률 자료와 올해 취업률 자료는 ‘모수’가 서로 달라 취업 유지상태를 알아보는 데엔 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오는 8월 15일부터 부실대학 선정을 위한 평가에 들어가 같은 달 말께 대출제한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9월 8일부터 시작되는 수시모집에 앞서 교육 수요자에게 대학 정보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다.
▼ 대출제한 대학 선정 지표산식(4년제)
지표 내용 |
출처 (공시항목) |
취업률 : (건보DB 검증 취업자 수 + 해외취업자) / 취업대상자
※ 기준일자 : 2011년 6월 1일 |
5-다. 졸업생의 취업 현황 |
재학생 충원율 : 0.6×(전체 재학생 수/편제정원) +0.4×(정원내 재학생 수/편제정원) |
4-라-1. 재학생 충원율
4-마. 재적학생 현황 |
장학금 지급률 :｛교내 장학금(학비감면+내부장학금+근로장학금
+ 교외 장학금(사설 및 기타)｝ / 등록금 총액 |
8-가. 일반회계 예결산 현황
8-나. 기성회계 예결산 현황
8-바. 교비회계 예결산 현황 |
11-다. 장학금 수혜 현황 | |
상환율 : 정부보증 학자금 융자 대학별 상환율 |
공시 외 추가 항목 |
전임교원 확보율 : 전임교원 수 /재학생 또는 편제정원 대비 교원 법정정원 중 많은 수 |
6-다. 전임교원 확보율 |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 0.5 × 학점관리 현황(T점수) + 0.2 × 소규모 강좌 비율(T점수)
+ 0.15 × 전임교원강의담당비율(T점수)
+ 0.15 × 시간강사 강의료 지급 단가(T점수)
* 학점관리 현황 : 1 - (0.4 × A학점 취득학생 비율 + 0.4 × B학점 이상 취득학생 비율 + 0.2 × C학점 이상 취득학생 비율) |
2-나. 성적평가 결과(분포)
11-나-1. 강좌당 학생수
11-나-2. 교원 강의담당 비율
13-차. 시간강사 강의료 |
교육비환원률 : 총교육비 / 등록금총액 |
8-가. 일반회계 예결산 현황
8-나. 기성회계 예결산 현황
8-다. 발전기금 예결산 현황
8-바. 교비회계 예결산 현황
8-자. 산학협력단 회계 현황 |
▼ 대출제한 대학 선정 지표산식(전문대학)
지표 내용 |
출처 (공시항목) |
취업률 : (건보DB 검증 취업자 수 + 해외취업자) / 취업대상자
※ 기준일자 : 2011년 6월 1일 |
5-다. 졸업생의 취업 현황 |
재학생 충원율 : (정원내 재학생 수/편제정원) |
4-라-1. 재학생 충원율
4-마. 재적학생 현황 |
장학금 지급률 :｛교내 장학금(학비감면+내부장학금+근로장학금
+ 교외 장학금(사설 및 기타)｝ / 등록금 총액 |
8-가. 일반회계 예결산 현황
8-나. 기성회계 예결산 현황
8-바. 교비회계 예결산 현황 |
11-다. 장학금 수혜 현황 | |
상환율 : 정부보증 학자금 융자 대학별 상환율 |
공시 외 추가 항목 |
전임교원 확보율 : 전임교원 수 /재학생 또는 편제정원 대비 교원 법정정원 중 많은 수 |
6-다. 전임교원 확보율 |
학사관리 : 1 - (0.4 × A학점 취득학생 비율 + 0.4 × B학점 이상 취득학생 비율 + 0.2 × C학점 이상 취득학생 비율) |
2-나. 성적평가 결과(분포) |
11-나-1. 강좌당 학생수 | |
11-나-2. 교원 강의담당 비율 | |
교육비 환원률 : 교육비 총액 / 등록금 수입 |
8-가. 일반회계 예결산 현황
8-나. 기성회계 예결산 현황
8-다. 발전기금 예결산 현황
8-바. 교비회계 예결산 현황
8-자. 산학협력단 회계 현황 |
산학협력 수익률 : 산학협력단 운영수익 / 등록금 수입 |
8-자. 산학협력단 자금계산서(결산)
13-아. 재정지원 사업 수혜실적(당해연도 지원실적) |
등록금 인상 수준
: 100 - (0.2ב10년도 등록금 인상 지수
+ 0.8×’11년도 등록금 인상 지수)
* 등록금 인상 지수 : 0.5×전년대비 등록금 인상액(T
점수) + 0.5 × 전년대비 등록금 인상률(T점수) |
8-차. 등록금 현황 |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11-04-04 오후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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