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의 35.9%가 경영상 부실대학이거나 부실 징후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김선동 한나라당 의원이 전국 292개 대학을 경영 진단한 결과 약 3분의 1 수준인 100여개교가 부실한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교육 여건 중심으로 한 경영 진단 결과 105개교가 C등급과 D등급으로 분류된 것이다.

A등급 대학은 재정·교육 여건 모두 ‘A’ 평가를 받은 곳이다. 292교 중 25개교(4년제 17, 전문대학 8)가 최고 등급인 ‘A’ 판정을 받았다. B등급은 2개 분야에서 모두 B등급을 받거나, 1개 분야에서 A등급을 받은 뒤 나머지 분야에서 B·C등급을 받은 경우다. 모두 162개교(4년제 92, 전문 70)가 B등급을 받았다.

C등급은 2개 분야서 평균 C등급을 받은 대학이다. 1개 분야에서 A등급을 받았어도 나머지 분야에서 D등급을 받으면 여기에 포함됐다. 4년제(40)와 전문대학(38)을 합쳐 78개교가 C등급을 받았다.

D등급은 2개 분야 모두 D를 받은 대학이다. 1개 분야에서 C등급을 받았어도 나머지 분야에서 D를 받으면 포함됐다. 4년제 7개교, 전문대학 20곳 등 모두 27개교가 D등급 판정을 받았다.

김선동 의원은 2010년 9월 말 기준 △대학 운영비율 △운영수익증가세 △재학생충원율 △교직원 인건비 △등록금 의존율 등의 지표로 재정여건을 파악했다. 교육여건은 △신입생 충원율 △중도탈락률 △취업률 △교육비환원율 △전임교원확보율 △교원1인당 인건비 등의 지표를 사용했다.

이 가운데 부실지표가 4개 이상이면 D등급을, 2~3개면 C등급을 줬다. 부실지표가 1개면 B등급, 없으면 A등급 판정을 받았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 고교 졸업자 수가 처음으로 대학입학 정원을 밑도는 ‘역전현상’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사립대 충원율은 2016년 99.9%, 2021년 74.1%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김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는 등록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사립대의 경영부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촉진해 환경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며 “향후 3~5년간 294개교 사립대학 중 100개교에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