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0년 간 대학 등록금은 꾸준히 늘어난 데 비해 교육 여건은 뒷걸음 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달 28일 발간한 ‘2010 대학교육현황 분석 자료집’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의 등록금은 2003년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왔다.

4년제 대학의 경우, 국립은 등록금 평균 인상률이 △2003년 7.5% △2004년 6.7% △2005년 6.7% △2006년 10.1% △2007년 10.3% △2008년 10.7%로 ‘고공 행진’을 나타냈다.

정부가 등록금 인상 규제에 나선 2009학년도부터 증가세가 주춤했다. 2009년 국공립대 평균 인상률은 0.5%, 2010년은 2.4%를 기록했다.

사립대의 인상률은 국립보다 다소 낮았으나 물가상승률을 압도했다. 사립대 평균 인상률은 △2003년 6.7% △2004년 5.9% △2005년 5.1% △2006년 6.6% △2007년 6.6% △2008년 7.1%로 집계됐다. 사립 역시 정부가 등록금 인상 규제에 나선 2009학년도 인상률이 0.5%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0년은 1.6% 인상률을 보였다.

그 결과 일반대학 기준 우리나라 대학의 등록금은 △사립 753만7900원 △국립은 430만5600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교육여건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인 교원확보율은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전임교원 1인당 재학생 수’가 10년 전보다 늘어났다.

10년 전인 2000년 일반대학의 교원 1인당 재학생 수는 32.2명이다. 그러나 그간의 등록금 인상과 교원확충에도 불구하고 2010년엔 36.2명으로 늘었다.

대학 도서관 좌석당 학생 수도 뒷걸음 쳤다. 재적 학생 수 기준 2002년 좌석당 5.7명이었으나 2010년엔 6.0명으로 늘었다.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도 마찬가지다. 같은 기간 3.9명에서 4.1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가파른 등록금 인상률에 비해 교원확보율과 도서관 여건으로 본 교육여건은 오히려 후퇴한 셈이다.

▼ 대학 설립유형별 등록금 인상률(단위 : 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