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중·고교를 대상으로 학생부 정정 실태조사에 나섰다. 일부 학교에서 학생부를 부당하게 고친 사례가 적발되자 아예 전수 조사에 나선 것이다.

교과부는 지난 달 17일 전국 시·도 교육청별로 자체 계획을 마련, 전국 모든 중·고교에 대해 학생부 정정 실태조사에 나서도록 했다. 학교선진화과 박중재 연구관은 “이번 전수 조사를 통해 문제점이 발견된 학교에 대해서는 감사를 벌인다”며 “그런 과정을 거치면 학생부 부당 정정 사례가 많이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수 조사는 올 상반기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조사 결과 문제가 발생한 학교에 대해선 특별감사를 벌인다. 교과부가 시도 교육청을 감사할 때도 학생부 관리 여부를 중요하게 내용에 포함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2월 28일 ‘학생부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엔 대학이 고교에 학생부 ‘정정대장’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학생부를 왜 고쳤는지, 어떻게 고쳤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통해 학생부 신뢰도가 낮은 고교를 파악, 해당 시·도교육청에 통보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교과부는 이런 대책에 대해서도 후속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박 연구관은 “앞으로는 ‘오타’ 외에는 원칙적으로 학생부를 고칠 수 없게 된다”며 “부득이하게 학생부를 고칠 경우 ‘정정대장’ 남겨야 하고, 교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일 서울시 교육청이 30개 고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23개교에서 학생부 부당 정정 사례가 적발됐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적발 학교들은 대다수 ‘학생부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고 부정적인 표현이 포함됐으니 수정해 달라’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부탁에 못 이겨 원칙을 어긴 것으로 밝혀졌다.

때문에 일각에선 학생부 내용을 학부모·학생이 열람, 해당 교사에게 수정을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강제상 경희대 입학처장은 “학생부에 해당 학생을 평가한 내용을 공개하고 있어, 교사들이 고초를 겪고 있다”며 “학생부 평가 내용을 꼭 공개할 필요가 있는 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박중재 연구관은 “학생부를 부당하게 고치는 사례가 없도록 방지하면 될 일”이라며 “문제를 막기 위해 학생·학부모가 갖는 알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