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8일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을 현행 물가상승률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학 등록금 인상의 직접적 요인은 등록금 책정에 대한 정부의 행정규제가 1989년 폐지됐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교총은 이어 “현재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예산은 정부 예산의 2.4%에 불과해 고등교육단계의 민간부담이 정부부담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만큼, OECD 평균수준(민간부담률 0.5%, 정부부담률 1.1%)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대안책으로 현행 대학생 학자금 대출제도인 ‘든든학자금제’와 관련해 학생의 소득수준에 따라 이자율을 차등 적용하는 ‘소득수준 연계 대출 이자 차등적용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대출 자격요건에서 성적·학점 제한을 폐지하고, 군복무 중인 학생의 학자금대출 부담 경감을 위해 ‘현역사병 이자 면제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