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의 ‘징벌적 등록금제’ 실시 이후 학업 성취도가 오히려 떨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과위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13일 “학점이 낮아 징벌적 수업료를 낸 학생 수는 2008년 302명에서 지난해 1천6명으로 3.4배 증가했고, 수업료 징수액은 3.8배 늘었다”며 “한 학기에 1인당 224만9000원가량 징수하던 것이 2년 만에 254만3000원으로 올랐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KAIST 사태에 대한 긴급토론회’에 참석한 안 의원은 “징벌적 수업료를 낸 학생들의 성적이 2008년보다 작년에 더 하락했기 때문에 징수액이 늘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이 KAIS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학점 3.0(4.3 만점) 미만을 받은 학부생의 비율은 34.3%였지만, 작년엔 24.8%로 0.5%포인트 늘었다.

이날 토론회에선 KAIST의 징벌적 등록금제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광철 변호사는 “징벌적 등록금제 관련 학칙은 ‘KAIST 학생에 대해 수업료 등 학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상위 학사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