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캘리포니아대 시스템 등 주립대가 등록금 인상안을 일찍부터 발표한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구랍 28일 인상안을 거부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인상안은 지난 2004년 슈워제네거 주지사와 대학간 이루어진 “매년 대학예산의 하한선을 예산으로 확정하는 대신 6년간 등록금을 인상해도 좋다”는 합의에 의한 것으로 합의 후 처음으로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인상안에 대해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주정부가 캘리포니아대가 필요로 하는 예산을 충분히 보조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전격 거부하고 나섰다.
찰스 리드 CSU(California State University) 총장은 “학생들 중 많은 수가 학비를 내기 위해 일을 해야 하고 중산층 학생들도 매한가지”라며 “이번 주 정부의 대학 보조 확대는 더 많은 학생들이 공부할 기회를 얻기 바라는 우리 대학 시스템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주지사의 인상안 거부를 놓고 올해 있을 주지사 선거를 노린 ‘선심성 정책’으로 보는 시선도 적지 않다.
지난해 11월, 엘리자베스 힐 법률분석가는 "캘리포니아주는 2006~2007년에 40억달러를 더 지출해야 하지만 세액 증가등을 통한 예비 예산은 겨우 52억 달러에 그칠 것"이라며 "그만한 예산 삭감이나 세금 인상 없이는 추가 지출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홈페이지에서 진행중인 설문조사에서도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이번 결정이 “단지 재선을 위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의견이 64%를 차지한 반면 “학부모의 부담을 줄일 것”이라는 의견”은 26%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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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일 메릴랜드대 예산안 인상을 발표하고 있는 에를리히 메릴랜드 주지사의 모습. |
메릴랜드 주의회가 이 예산안을 승인하면 2007 회계연도 메릴랜드대 시스템의 총 예산은 9억2천5백50만달러로 2006 회계연도 대비 1억2천달러가 증약된다.
에를리히 주지사는 예산안 인상을 발표하면서 수준 높은 고등교육기회 제공, 시스템 내에서 지속적으로 흑자를 낸 대학들과 거점대학 지원 강화, 메릴랜드주의 주요 경제 발전과 노동력에 대한 수요 충족과 지식경제에 있어 메릴랜드주의 리더십 확립을 강조했다.
이번 안이 통과될 경우 메릴랜드대 시스템은 2007학년도에 정규 학생 수를 3천3백70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1천5백만 달러가 투자되어 급증하는 학생 수요를 맞추는 한편 메릴랜드주 거주 학생 기준 등록금 인상률이 4.5%를 넘지 않도록 조정할 방침이다.
메릴랜드대 시스템 내에서 지속적으로 흑자를 낸 대학인 보위대, 코핀대, 메릴랜드대 이스턴쇼어 캠퍼스에는 IT 등 역점사업에 대한 설비를 강화하기 위해 5백90만 달러, 거점대학인 메릴랜드대 컬리지파크 캠퍼스에는 보건, 생명공학, 나노공학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역 경제발전과 안보에 관련된 연구 강화를 위해 8백20만달러가 투자된다.
키어완 메릴랜드대 총장은 성명서를 통해 “주지사는 주 정부의 투자가 최대한의 이익을 올리면 그 이익을 고등교육에 재투자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메릴랜드대는 지난 2년간 4천만 달러의 비용 절감이라는 성과를 올렸으며 이로 인해 주지사는 2007년도에 고등교육기관에 상당한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