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 쥐그림을 풍자한 대학강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홍보 포스터 22개에 낙서한 혐의(공용물건 손상)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씨(39·대학강사)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함께 그림을 그린 최모씨(29)는 징역 8월을 구형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10월31일 서울 도심 22곳에 G20 준비위원회가 설치한 대형 홍보물에 미리 준비한 쥐 도안을 대고 검은색 스프레이를 뿌려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 관계자는 “G20을 앞두고 박씨 등이 치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야간에 비밀 작전을 수행하듯이 홍보물에 쥐와 같이 불길한 존재를 그리다가 경찰에 발각됐다”며 “이것은 통상적인 예술행위가 아니라 조직적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