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립 법안 처리가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갔지만 여전히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되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6월 국회를 마지노선으로 잡고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지만 한나라당은 사학법과 ‘일괄처리’ 방침을 풀 기미가 안 보이고, 사학법 재개정에 합의점을 찾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개방이사 추천위 구성 비율, 합의점 안 보여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핵심 쟁점인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구성 비율을 놓고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양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정책위의장 간 협의 등을 통해 개방이사 추천위에서 개방이사를 추천하되 추천위를 대학평의원회(대평) 산하에 두자는 데까지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올 스톱이다. 한나라당은 추천위에 대평과 이사회측 인사가 반반씩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역시 대평이 과반수를 차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성직자를 양성하는 신학교나 승가대 등 종교사학은 반대로 이사회측이 과반수를 차지한다는 입장이다.

‘과반수’냐 ‘반반’이냐 하는 지점에 멈춰 아직은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열린우리당은 4월 임시국회 막판 종교계에서 낸 중재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기총은 추천위를 홀수로 구성해 대평과 이사회측이 동수로 참여하고, 1명은 감독청인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추천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양쪽 다 이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교육위 열린우리당 간사인 유기홍 의원은 “임시국회 폐회 이틀 전인가 제안이 와 검토할 시간도 부족했지만 자율성 훼손, 새로운 분규 요인 발생 등 문제점이 적지 않다”고 밝혔지만 속내는 다른 듯하다. 유 의원은 “대평측 인사 과반수 참여는 개방이사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현실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는 한나라당도 마찬가지이다. 교육위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추천위를 대평 산하에 두자는 것도 사학에서 굉장히 반발이 컸던 안인데, 양보를 끌어냈던 것”이라며 “대평 쪽을 과반수로 하면 사학에서 도저히 받을 수 없다. 합의의 마지노선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로스쿨법은 우리가 양보하는 것” - 일괄처리 고수

사학법이 재개정되지 않는 한 로스쿨법의 6월 통과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사학법-로스쿨 일괄처리’에 대한 양당의 인식 차이가 크다. 6월마저 넘기면 일정상 2009년 3월 개교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올 연말 대통령 선거와 내년 총선과 겹치면서 자칫 로스쿨 자체가 표류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열린우리당은 ‘인질 정치’라고 한나라당을 비판한다. 유기홍 의원은 “로스쿨법은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의결 직전까지 갔던 법이다. 오로지 사학법이 안 됐다고 통과 못 시키겠다는 것은 ‘인질 정치’”라며 “사학법은 사학법대로, 로스쿨은 로스쿨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위 소속 이은영 의원은 지난 2일 제10차 확대간부회의에서 “학생과 학부모는 이 문제가 결정되어야만 진로를 확정할 수 있다”며 “다시 국회가 열리면 어떤 것에도 연동하지 말고 첫날 로스쿨법부터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생각은 다르다. 임해규 의원은 “학교급식법,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등 워낙 중요한 사안이어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것은 그간 다 했다. 국민연금법은 그 자체가 난항을 겪어서 안 되는 것”이라며 “연계를 한다고 하지만 로스쿨법을 제외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법안 중에 안 된 건 아무 것도 없다”고 반박했다.

임 의원은 “로스쿨법은 그 자체의 논쟁이 여전하고 당내 반대도 만만찮다”며 “당내 합리적 이견이 큰 데도 사학법이 워낙 중요한 법이고,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양보하는 것이지 연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은 “6월 임시국회에서도 한나라당이 사학법과 연계 전략을 쓴다면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로스쿨법과 국민연금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