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종건)가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사 1,3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5.2%가 ‘3불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혀 유지해야 한다는 37.5%보다 많았다.

하지만 교육현장의 혼란을 우려, 전면 폐지(16.0%)보다는 단계적으로 폐지해야(39.2%)는 의견이 높게 나왔다.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23.9%와 13.6%였다.

3불 정책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각각의 정책에 따라 온도차가 있었다. 대학별 본고사 금지는 폐지 주장이 많았지만 고교등급제는 폐지-유지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기여입학제는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폐지 주장을 앞섰다.

대학별 본고사 금지에 대해서는 54.6%가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전면폐지(19.3%) 주장도 있었지만 단계적으로 폐지해야(35.3%) 한다는 신중한 의견이 많았다. 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1.4%였고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16.9%로 나타났다.

고교등급제 금지는 폐지-유지 여부를 가늠하기 어려웠다. 응답자의 47.7%가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지만 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45.9%로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는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53.3%로 더 많았다.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25.9%)과 더욱 강화해야 한다(27.4%)는 의견이 비슷했다. 반면 전면 폐지는 14.3%, 단계적 폐지는 25.2%로 나타나 3불 정책 가운데 유지 의견이 가장 높았다.

한편, 참여정부가 지난 4년간 추진한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8.1%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1.7%나 됐다. 반면 만족한다는 응답은 5.2%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6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64%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