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전문가 60%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를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한국기업법무협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설문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설문은 법조계 종사자와 로스쿨, 일반대학원 법학과 교수 등 전문가 40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에 따르면 60.6%가 로스쿨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은 11.1%에 그쳤다. 제도 개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27.7%였다.

로스쿨 제도 폐지 주장은 법조계 종사자들이 가장 많이 내놨고, 현행 유지 의견은 로스쿨 교수들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로스쿨 제도의 장점으로는 △다양한 분야의 직무 경험이 있는 법무인력 양성(32.9%) △변호사 공급 확대로 인한 더 좋은 법조서비스 제공(22.8%) △‘사시 낭인’ 폐해 완화와 고급인재 활성화(12.4%) 등이 꼽혔다.

단점으로는 “로스쿨 3년 동안 법무인력으로서의 실력이 갖춰질지 의심된다”(50.2%), “과도한 로스쿨 교육 비용으로 인한 사회계층의 단절이 우려된다”(42.1%) 등의 의견이 나왔다.

최근 법무부가 추진해 논란이 됐던 원장 추천에 의한 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안에 대해서는 반대(83.4%)가 찬성(16.6%)보다 훨씬 많았다.

협회 측은 “설문 결과 소속 집단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답변이 갈리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특히 로스쿨 제도의 정원 문제, 변호사 배출 숫자 등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많은 토론과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