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민주당 의원<사진>이 서울대 법인화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4일 서울대법인화반대공동대책위와 함께하는교육 시민모임 공동 주최로 서울대 본관 앞 잔디광장에서 열린 토론회 인사말 자료집을 통해 “서울대법인화법은 대학을 황폐화하고 교육의 질을 추락시킬 것”이라며 “법을 폐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해 말 정부·여당은 예산안을 날치기하면서 서울대법인화법까지 졸속으로 통과시켰다”며 “처리 과정만 불법인 것이 아니라 내용도 받아들일 수 없는 악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대를 비롯한 다른 대학의 국립대 법인화에 대해서도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등록금 인상과 학내 민주주의 악화로 이어지고 대학은 사회적 책임을 뒤로한 채 수익을 우선시하는 풍토를 조성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서울대 법인화법에 대해 “이미 태생부터가 잘못된 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서울대가 관리하는 국유재산만 장부가액으로 3조2000억에 달한다고 한다. 이런 거액의 자산을 가진 서울대를 법인화 하는 것은 다른 대학과 비교하면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이런 특혜를 가진 서울대학을 법인화 하면 우수 학생 모두 쓸어가고, 우수 교수 모두 데려가는 지금까지의 양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고, 결국 국내에서는 독점을 강화하게 되어 대학의 서열화를 격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법인화하면 이사회구성에서부터 교과부의 영향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관치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며 “서울대 법인화 법이 날치기로 통과 되었지만,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바라시는 모든 분들이 힘을 모아서 서울대를 비롯한 국립대 법인화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해 계속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갑수 서울대학교법인화반대공동대책위원회 상임대표는 이에 대해 “서울대 법인화 문제는 고도의 정치적 사안”이라며 “법인화 문제가 다른 교육의제와 함께 묶여 내년의 총선과 대선에서 핵심적인 공약으로 발돋움하리라고 믿는다”고 말해 정치권이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강남훈 한신대 교수(교수노조 위원장)와 김학윤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부회장(수도여고 교사), 김세균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등이 참석해 서울대 법인화와 서울대 입시, 대학개혁에 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