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세무공무원이 퇴직한 선배를 위해 고문계약을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최근 저축은행 사태로 불거진 전관예우 관행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취지다.

전국 107개 세무서장은 16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어 공정과세 실천을 위한 결의문을 선포하고, 이같은 내용의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훈령)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세무서장들은 이 자리에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내·외부의 알선·청탁 등 일체의 부적절한 일에 관여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또 성실납세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탈세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현동 국세청장은 "국세 공무원의 엄격한 자기절제가 공정사회 구현의 출발점임을 유념해야 한다"며 "최근 공직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국세 공무원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공정과세는 결국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이 제대로 평가받고 존경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역외탈세행위, 고소득 자영업자의 고질적 탈세,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등은 세정 역량을 집중해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작동하는 탈세 대응 체계를 마련·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업무분야별로 공정세정 실천과제를 발표하고 구체적인 추진 아이디어를 논의하는 등 내부 공감대 확산을 위한 토의 시간도 갖는다.

또 대한민국 벤처신화의 대표적 기업인 휴맥스의 변대규 대표이사를 초청해 페어플레이 정신이 성공의 원동력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듣는 시간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는 6개 지방 국세청, 107개 세무서장이 모두 참석했다. 전국 세무서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연초 국세행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모이는 것을 제외하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