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초과학연구원의 캠퍼스형 분산배치 계획은 법적근거가 없어 국비 지원이 어려울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를 통과한 과학벨트특별법에는 '캠퍼스'란 개념이 없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할 근거가 없다"며 "법적 근거도 없는 캠퍼스 개념을 도입해 국가예산을 편법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탈락지의 민심을 잠시 돌리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권 대표는 "설사 정부가 편법으로 캠퍼스 지원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국비지원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 미비를 이유로 삭감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이 과정에서 과학벨트 예산배정을 둘러싸고 또다시 국론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초과학연구원이 들어서는 과학벨트 거점지구의 연구기반 조성사업비가 3천억원에 불과한데 반해 경북지역의 연합캠퍼스에 투자되는 연구기반 조성사업비는 4천억원이나 되는데, 이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예산배정"이라며 "탈락지역에 대한 무리한 민심수습책이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과학벨트별법 제19조에 대형 기초연구시설은 과학벨트 안에 구축되도록 돼 있다"며 "대형시설과 장비를 거점지구가 아닌 캠퍼스에 구축하겠다는 것도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대표는 "부지배입비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반영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과학벨트 사업이 국가 중대사업인 만큼 신속한 추진을 위해 부지매입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유선진당 이상민(대전 유성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부분의 언론이 이번에 선정된 과학벨트의 거점지역을 '대전 대덕' 또는 '대전 대덕특구'로 표기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거점지구와 전혀 상관이 없는 '대전 대덕구'로 오해할 여지가 있는 만큼, 정확한 행정구역인 '대전 유성구(신동ㆍ둔곡 지구)로 표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