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상임회장 김형기 경북대 교수, 이하 국교련)는 20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초청해 제1차 고등교육정책포럼을 열었다.

충북대에서 열린 이날 포럼은 교과부의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놓고 대립각을 세운 양측이 처음 대화에 나서 관심을 끌었지만 정부와 현장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국교련은 △국립대 법인화 △학장 직선제 폐지 △성과연봉제 도입 등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강력하게 비판한 반면 이 장관은 추진 중인 교육정책의 당위성을 되풀이 강조했다.

이 장관은 ‘교육과학기술의 긍정의 변화’란 주제의 발표를 통해 “등록금이나 정부 보조금 위주로 운영되는 대학들이 많은 게 현실”이라며 “국립대 법인화 등을 통해 자율적 의사결정구조를 갖추고 다양한 경로의 재원을 확보하는 변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교련 측 패널로 나선 교수들은 일제히 정부의 국립대 선진화 방안 강행을 비판해 상반된 시각을 나타냈다.

국교련 정책위원인 김영석 경상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는 “국립대에 정부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국민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때문”이라며 “국립대 선진화 방안은 국립대에 대한 예산 지원을 비효율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상진 전북대 교육학과 교수는 “국립대는 사립대에 비해 ‘저비용 고효율’ 구조를 갖추고 있지만 정부는 국립대를 비효율적·비경쟁적이라고 몰아 법인화를 강행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법인화되면 현직 관료를 이사로 선임해 자율보다는 통제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등록금 인상과 기초학문 붕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국립대 선진화 방안 대신 고등교육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채형복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등교육법 일부 조항은 대학이 교과부 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고, 수입을 국고에 납부하도록 돼 있어 대학 자율성을 침해한다. 관련 조항을 개정 또는 신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갑수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는 서울대 법인화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그는 “국회에 제출한 폐기 법안을 받아들여 서울대 법인화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서울대 교수 150명의 법인화 재검토 요구 서명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간 국교련은 교과부에 국립대 선진화 방안에 대한 장관과의 토론을 제안해왔으나 줄곧 미뤄지다 김형기 회장이 직접 이 장관에게 요청해 이날 포럼을 성사시켰다.

김 회장은 “이번 포럼은 장관과 대학 교수들이 고등교육정책 전반에 대해 대화하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오늘을 계기로 정부가 소통을 통해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관행이 정착됐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