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근 핫 이슈로 떠오른 ‘반값 등록금’ 정책부터 시작해 궁극적으로는 무상 등록금까지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은 25일 연세대에서 열린 ‘복지국가, 어떻게 이룰 것인가’ 주제의 특강에서 학생들의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당도 앞서 유사한 안을 내놓은 만큼 여야 구분 없이 복지국가의 관점에서 필요한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정 위원은 “우리나라는 대학교육의 약 80%를 사립대가 맡고 있을 만큼 비중이 높지만 국가가 이들 대학에 지원하는 것은 거의 없다”며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교육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약 7%로 OECD 국가 중 한국이 제일 높지만 그중 정부 지출은 가장 낮다”며 “올해 교육 예산 42조원 가운데 370여개 대학에 지원하는 금액이 5조원 정도다. 미국 듀크대의 1년 예산 수준밖에 안 되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 위원은 “우리나라의 자원은 사람이고, 국가가 대학과 대학생에 투자하는 것은 결국 자원에 대한 투자다. 국가성장전략과도 부합하는 일”이라며 “교육을 미국처럼 상품으로 보기보다는 보편적 복지국가의 권리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학생을 위한 반값 등록금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정 위원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단계적으로 정부의 교육 지출을 늘려 무상 등록금 수준까지 발전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이날 정 위원의 특강은 연세대 학술동아리 ‘JSC(Junior Scholar Club)’가 설립 12주년을 맞아 주최한 것으로, 이 동아리는 매년 1학기에 매번 다른 연구주제로 특강을 열고 있다.

김태환 인턴기자 kth1984@un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