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야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를 수밖에 없지만 예산이 분리되지 않으면 ‘제살깎기’일 뿐이다.” 대학 연구비 간접경비 비율 확대를 두고 한 사립대 연구비 담당 직원이 내뱉은 말이다. 과학기술부가 올해부터 대학 연구비 간접경비 비율을 상향 조정했지만 대학들은 별도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과기부는 지난 7일 연구비 중 간접경비 비율을 현행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했다. 간접경비는 연구에 직접 들어가는 직접비와 인건비 외에 지원인력의 인건비, 기관 공통 지원경비, 비품 구입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말하며, 과기부장관이 매년 고시한다. 대학의 경우 지난해까지 15% 범위 내에서 적용해 왔다.

하지만 실제 대학연구 현장에서는 간접경비가 이보다 더 많이 소요된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부와 실사를 벌여 올해 간접경비 비율을 대학에 따라 3~20%로 조정했다. 실사를 받은 47개 대학 중 고려대 부산대 서울대 연세대 등 45개 대학은 15%에서 20%로 올렸다.

연구비 관리인증제 시범기관에 선정된 성균관대와 포스텍은 23%를 간접경비로 인정받는다. 실사를 받지 않은 대학은 교육부의 연구비 중앙관리 심사등급(A~C)에 따라 각각 15%(43곳), 10%(109곳), 5%(14곳)를 적용하고, 이마저 받지 않은 나머지 대학은 3%만 인정한다.

과기부는 “연구비 사용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대학의 연구 환경을 선진화함으로써 연구의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간접경비를 직원성과급이나 대응자금으로 사용할 경우 다음해 간접경비 비율 산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간접경비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학들 반응은 시큰둥하다. 교육부는 연구비 외에 간접비를 별도로 지급하지만 과기부 등 나머지 부처는 간접비가 연구비 안에 포함돼 있어 실제 연구비는 줄어드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박진배 연세대 연구처장은 “대학 현장에서는 실제보다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간접경비 비율을 올리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연구 분위기를 진작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간접경비를 연구비 외에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려대 산학협력단 김문규 팀장은 “개인이 구입하기 어려운 고가의 기자재 구입 등 연구 인프라 구축에는 도움이 되지만 연구자가 받는 연구비는 줄어들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부처에 따라서는 지금도 15%를 안 지키는 곳이 많고 심지어 간접비를 전혀 인정 안 하는 사업도 있다”며 “전체 ‘파이’를 늘리는 노력과 함께 다른 부처나 기관이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과기부 연구개발조정관실 박상영 사무관은 “사업의 특성이나 과제 성격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강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며 “국가 R&D예산은 꾸준히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별도 예산 확보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