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등록금넷 등 시민단체는 “초중고에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처럼 대학을 위한 ‘고등교육재정 교부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중고에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처럼 대학을 위한 고등교육재정 교부금을 만들어 사립대에 국고를 지원할 근거를 만들면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2일 참여연대 주최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등록금 문제 해법 긴급토론회’에서 “대학 등록금을 줄이려면 사립대 재정이 정부 재원 중심으로 이뤄지는 체제를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안 팀장은 “한국은 대다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와 달리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사립대가 대학교육의 중심을 차지한다”며 “따라서 내국세의 일정비율을 고등교육에 지원하는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을 만들어 사립대에 대한 국고지원을 대폭 늘려야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등록금을 적립금으로 쌓아놓지 못하도록 감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등록금 사용내역과 계획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 황희란 연구원도 “예산 확보가 어려워 반값 등록금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있다”며 “민주당과 민노당을 비롯해 한나라당까지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을 발의한 상태여서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당장 내년에라도 반값 등록금 실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황 연구원은 이어 “정부가 대학 재정할 경우 대학들이 정부의 관리와 감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학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