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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과 연계된 지방대 육성책 절실-김덕규 의원
김덕규 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지방대 육성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능성적 상위 5%이내 학생의 서울소재 대학 진학률이 62.5%에 달하는 등 수도권 집중화 현상 심화로 지방대 공동화가 초래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 1학기 수도권 대학 편입학 모집결과 4년제 대학 출신자 3천6백30명중 39.7%가 지방대 출신이며 올해 1만2천여명의 신입생 결원 중 88%가 지방대학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교수 1인당 학생수도 수도권 대학이 26.6명인데 비해 지방대학은 33.0명이며 특히 남서울대는 55.4명, 가야대는 47.7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취업의 질에 있어서도 수도권과 지방대학의 편차가 심각하다며 지방대 졸업생의 취업기회 확대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방대 육성을 위해서는 "지역별 주력산업과 연계된 지방대학 육성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현재의 대학재정지원 재원만으로 불가능한만큼 수도권정책 또는 지방재정조정제도와 연계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은 우리 나라 성인들의 재교육 비율은 98년 기준 2.87%로 OECD 회원국 중 꼴찌권이라고 지적하고 교육부 예산 대비 평생교육 예산 비중이 92년 이후 계속 줄어드는 이유를 따졌다. 실제 92년 교육부 전체예산중 0.25%(2백7억원)를 차지하던 평생교육 예산은 94년 0.1%(1백7억원), 96년 0.13%(2백5억원), 98년 0.12%(2백42억원)에 이어 2000년에는 0.01%(26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단순히 재원을 증액하는 차원이 아니라 처음부터 평생교육 체계와 연관된 종합적인 예산검토를 통해 혁신적인 예산편성이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행 평생교육 관계법이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과 재정지원이 배제되어 있어 이에 따른 보완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창식 기자 (ccs@unn.net) | 입력 : 01-09-15 오전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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