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의 노동, 사회복지정책 등 연이은 사회정책 실패가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9일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에서 열린 '2001년 민주대학 컨소시엄 출범 2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에서 노중기 교수(한신대·사회과학)와 김연명 교수(중앙대·사회복지)는 각각 김대중 정부의 노동정책과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현정부의 사회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 김대중 정부의 노동정책

노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김대중 정부 노동정책은 정리해고의 법제화와 인원 삭감 위주의 구조조정이 야기한 실업확대, 비정규직 노동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구조적 문제 대두, 임금과 노동조건 악화에 따른 사회적 빈곤 심화, 노동자의 기본인권 침해 증가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0년 하반기 이래 노동억압기에는 노동자들의 단결권, 파업권과 집회·시위의 자유 자체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 정부 3년 반동안의 노동정책은 억압의 강화와 노동배제의 심화로 요약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동계급의 정치·경제적 이해를 구조적으로 제한하고 배제하고자 하는 점에서는 과거의 어떤 정권과도 구별되지 않는다며 노동비용을 삭감하는 방식의 구조조정, 구조조정의 비용을 노동대중에게 전가하는 정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노 교수는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통제와 과거정권보다 세련된 통제기법들을 대폭 도입, 노조 결성과 단체활동 자체를 봉쇄하거나 불법화할 수 없는 상황에서 노동계급의 이해를 배제하기 위해 보다 복잡하고 세련된 정책수단을 도입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특징 중 노동개혁의 의제와 국가·자본의 노동유연화 조치를 하나의 정책과정에 묶어 실행하는 이른바 '물타기수법' 통해 정책의 노동배제 성격을 은폐하고 저항을 최소화했다고 주장했다.

노 교수는 "김대중 정부의 노동정책은 노동배제적인 것이며 과거 정권들의 정책과 질적으로 구별되기보다는 연속성상에 있다"고 말했다. 또 "국가의 통제 전략과 기존 노동체제의 영향 등을 고려해 볼 때 향후 한국사회는 '종속적-신자유주의 노동체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김 교수는 현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시장과 개인의 복지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아닌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화시킨 국가복지 강화 노선은 신자유주의적 복지정책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부조제도의 재편과 노동연계복지가 나타났으나 그 이상으로 보편주의적 사회보험의 급격한 확대와 재편이 이뤄졌으며 노동연계복지는 DJ정부의 사회복지정책 전반을 보면 부차적 측면에 해당된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사회복지개혁으로 그동안 불분명했던 한국의 복지유형이 자유주의 복지체제로 이동할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치 않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현 정부의 사회보험정책에서 조합주의 사회보험제도의 철폐가 분명하게 드러난 다며 보수주의적 복지체제에서 나타나는 제도적 특징이 보인다는 주장 역시 타당치 않다고 반박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DJ정부는 의료보험에서 통합방식을 도입했고 공적연금에서는 자영업자에게 소득비례제를 적용, 한국의 사회복지제도가 일본형 제도에서 이탈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