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반값등록금 정책을 전면 재조정하겠다고 7일 밝혔다. 기존 ‘소득 5분위 이하 가구 등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하겠다는 대책에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손 대표의 입장 변화는 전날 밤 대학생들의 등록금 시위 현장을 찾은 다음 이뤄졌다. 손 대표는 이날 시위현장에서 민주당의 반값등록금 정책을 소개했지만, 반응은 싸늘했다.

손 대표가 소개한 민주당의 등록금 대책은 지난 1월 수립한 △기초생활수급자~소득 1분위 ‘등록금 전액지원’ △소득 2~4분위 ‘등록금 50%’ △소득 5분위 ‘등록금 30%’ 차등 지원 방안이다.

그러나 이런 손 대표의 발언에 학생들은 “한나라당과 다를 게 없다”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의 ‘소득 하위 50% 계층 가운데 B학점 이상에게 혜택을 주는’ 안과 성적 제한만 다를 뿐 전반적으로 같다는 지적이다.

이런 지적을 받은 손 대표는 다음날인 7일 등록금 수혜 대상을 대폭 늘리겠다고 전날 발언을 뒤집었다. 그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지난 1월 발표한 반값 등록금 정책이 지금 고통을 겪는 대학생과 학부모에게 전반적인 대책으로 미흡하다”며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대책을 전면 재검토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손대표는 그러면서 “6월 국회 추경을 통해 올 하반기 등록금부터 일부 반영하고, 내년 신학기부터 전면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존의 등록금 대책의 전면 수정을 선언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재정지원으로 등록금 인하가 가능한 국공립대부터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고, 사립대도 재단적립금을 활용, 정부재정 지원, 구조조정 등을 통해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고자 한다”며 “소수 상류층·부유층 일부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계층은) 등록금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이 같은 방향으로 당 정책위와 보편적복지기획단, 반값등록금·고등교육개혁특위에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또 여·야·정, 대학,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협의기구 구성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