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가 8일 대학 기부금 입학제와 관련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기부금으로 가난하고 능력있는 학생을 위해 100% 쓰여진다면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의 대정부질문에서 김춘진 민주당 의원의 “기부금 입학제에 찬성하느냐” 질문에 “제 개인적 생각은 그렇지만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외국에서는 기부금 입학제가 대학 발전이나 장학제도 측면에서 잘 활용되는데 우리나라는 국민 정서상 거부감이 있어서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에게 후원금 10만원을 내면 나중에 반환받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방안과 관련해 김 총리는 “이 문제는 서민생활의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중요하다”며 “어떻게 경감할 수 있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총리는 “재정여건이나 재정투입의 우선순위, 이것이 대학진학에 미치는 영향, 구조조정에 필요한 대학 경쟁력 문제 등 단기적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종합적 요건을 고려해야 한다” 며 “정부와 국회가 신중한 협의를 거치고 국민적 공감대를 거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도 “국가 장학제도 법제화 및 든든장학금 등으로 제도화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래도 부족한 게 사실이고 공론화를 통해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대학 재단의 적립금에 대해 “교과부는 적극적으로, 투명하게 학생들 등록금이 적립될 수 있도록 필요 입법조치에 참여할 것”이라며 “재단의 적립금이 지나치게 소극적인 대학에 불이익을 주는 것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