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들이 등록금회계에서 기금회계로의 전출을 통해 적립금을 쌓은 것으로 드러나 그렇지않아도 가열되고 있는 등록금 논쟁에서 뭇매를 맞게 생겼다. 이렇게 등록금회계에서 전출한 금액으로 열심히 적립금을 쌓아올리면서도 인건비나 연구학생경비, 관리운영비 등 법인이 내야 하는 경상비전입금은  커녕 법정부담전입금 조차도 교비로 들어오지 않고 있는 대학이 상당 수에 이르고 있다. 이런 대학들의 등록금의존도는 최고 80% 이상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립금은 매년 쌓기만 하고 전입금은 최대한 나몰라라 하며 학교 운영은 등록금으로 버티는’ 사립대의 현실은 전혀 달라질 기미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 등록금회계에서 기금회계로 전출 더해 적립금 쌓기 = 사립대의 적립금 쌓기는 올해도 계속됐다.

본지가 최근 3년간 사립대들의 누적적립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고 656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797호 참고>.

매년 단위를 높이고 있는 사립대들의 이같은 적립금 쌓아올리기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은 적립금을 특별한 명목으로 못박아놓고 ‘미래를 위한 투자 혹은 저축’의 개념이라며 당장 학교를 운영하는 비용은 등록금으로 충당하려하기 때문이다.

'반값등록금’ 논쟁이 대학가에 동맹휴업 움직임으로까지 번지고 있지만 정작 대학들은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늘어야 등록금을 낮출 수 있다’며 버티고 있다. '이기적인 법인의 내 돈 안쓰기'로 보여지는 이유다. 하지만 정작 그 돈은 ‘법인의 돈’이 아니다.

본지가 2009년 2월 기준 누적적립금 500억원 이상 사립대 41개 대학의 최근 3년간의 누적적립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이들 대학들이 등록금회계를 통해 기금회계로 넘긴 금액은 최대 544억원에 이른다. 물론 기금회계에서 등록금회계로 전출된 금액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등록금회계에서 넘어간 전출금과 기금회계에서 나간 전출금간 차액은 결과적으로 적립금과 직결된다.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간의 전출금간 차액이 가장 많은 곳은 홍익대다. 홍익대는 등록금회계에서 기금회계로 544억원을 넘긴 반면 기금회계로부터 등록금회계로는 78억원을 전출하는 데 그쳤다. 결국은 466억원이 등록금회계에서 기금회계로 온전히 넘어간 셈이다. 이 대학의 누적적립금은 올 2월 현재 5555억원, 지난해 3월부터 올 2월까지 2010년 회계연도에 추가로 적립한 금액만 697억원이다. 이중 66.9%가 등록금회계에서 적립된 셈이다. 실제로 '등록금을 쓸어다가 적립금을 쌓은 것'이다.

등록금회계에서 322억원을 기금회계로 전출한 수원대는 기금회계에서는 등록금회계로 전혀 전출을 하지 않았다. 이 대학이 지난 한해 추가로 적립한 396억원 중 81.2%에 해당하는 금액이 등록금회계로부터 적립된 것이다. 이 대학의 누적적립금은 2972억원에 이른다.

계명대도 등록금회계에서 기금회계로 돌린 금액이 327억원에 달하지만 기금회계에서 등록금회계로 전출한 금액은 6억에 불과했다. 321억원이 기금회계에 보태졌다. 지난 한해 추가 적립한 423억원의 75.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연세대도 407억원을 등록금회계에서 기금회계로 돌렸다. 기금회계에서는 103억원이 등록금회계로 전출됐다. 이 대학이 지난 한해 쌓은 연간 적립금은 728억원으로 전체 사립대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다. 지난해 적립금의 41.8%는 그러나 등록금회계에서 빼내 적립했다. 이 대학의 누적적립금은 4577억원으로 이화여대, 홍익대에 다음으로 많다.

누적적립금이 2535억원인 청주대도 지난해 262억원을 등록금회계에서 기금회계로 돌렸다. 반면 기금회계에서 등록금회계로 전출된 금액은 '0'원. 지난해 한 해동안 늘어난 적립금이 348억원인 이 대학도 등록금회계에서 기금회계로 빠진 금액이 늘어난 적립금의 75.3%에 이른다.

기금회계에서 등록금회계로의 전출금은 없고 등록금회계에서 기금회계로 넘긴 금액이 187억원인 성균관대는 805억원의 누적적립금 중 4분의 1 이상인 286억원을 지난 한해 적립했다. 지난해 적립된 금액의 65.4%에 해당하는 금액은 등록금회계에서 나왔다.

분석대상 사립대 가운데 등록금회계에서 기금회계로 100억원 이상을 더 돌린 곳은 이들을 비롯해 △인하대 183억원 △경원대 180억원 △국민대 158억원 △경성대 150억원 △건양대 132억원 △을지대 106억원 등 12개교다.

<표>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간 전출금 차액과 적립금 현황 (단위:천원)


■ 법정전입금 "굳이 뭐하러?" ...  "안내도 그만" = 단국대는 올 2월까지 2010회계년도 동안 경상비전입금과 법정부담전입금이 한푼도 교비로 들어오지 않았다. 단국대 천안캠퍼스에 의대와 의료원이 있지만 의대와 부속병원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대학에 들어오기 마련인 부속병원전입금도 없다. 그렇다고 자산전입금이나 특별회계전입금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일반전입금은 전혀 없다. 다만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들어온 5억원이 전부다.

숙명여대도 단국대와 똑닮았다. 경상비전입금, 법정부담전입금, 자산전입금, 특별회계전입금 등 명목을 막론하고 한푼도 교비로 들어오지 않았다. 부속병원이 없는 숙대로서는 부속병원전입금은 말할 것도 없다. 단지 산단으로부터 5억7000만원이 교비로 들어왔을 뿐이다.

본지가 2009년 2월 기준 적립금 500억원 이상 사립대 41개교의 2010년 결산 기준 교비 전입금을 분석한 결과다.

전입금이 전혀 없는 단국대와 숙명여대는 올 2월 현재 누적적립금이 614억원과 1959억원에 이른다. 특히 숙명여대의 경우 지난해 3월부터 올 2월까지 2010회계년도 동안 75억원을 추가로 적립하기도 했다.

전입금 항목별로 보면 분석대상 41개 사립대 중 단국대와 숙명여대를 비롯해 초당대, 경남대, 계명대, 을지대 역시도 경상비전입금이 전혀 교비로 들어오지 않았다.

경상비전입금 금액이 315만원인 세명대, 1000만원인 대구대, 2000만원인 덕성여대, 3064만원인 순천향대 등도 명목상 금액에 불과할 만큼 낮은 수준이다.

법정부담전입금이 무일푼인 대학도 상당 수다. 단국대와 숙명여대는 물론 용인대, 경성대, 대구가톨릭대 등이 법인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법정전입금을 한푼도 교비로 들여오지 않았다.

성신여대의 법정전입금은 지난해 100만원. 대구대는 경상비전입금과 동일하게 법정부담전입금도 1000만원이 들어왔다. 동덕여대 역시 1000만원, 서울여대가 2000만원 등 역시 법정전입금이라는 명목이 부끄러운 수준이다.

이처럼 법정전입금이 전혀없는 사립대가 상당수이면서도 버젓이 적립금을 쌓아올리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 법정부담전입금은 교직원의 후생복리비용으로 법인이 연금·의료보험료 등 의무부담금으로 내야 하는 전입금이다. 연금의 경우 법인이 교원은 30%, 직원은 50%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47조 1항에 "학교경영자가 그 부담금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으로 면피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러다보니 연중 가장 민감한 정국인 국감기간에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나 언론에서 아무리 이같은 상황을 질타하고 들쑤셔도 신경 쓸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야당이 특별법을 제정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표> 2010년 교비 결산 전입금 현황 (단위:천원)


<표> 2010년 교비 결산 전입금 현황 - 산학협력단 전입금 포함 (단위:천원)


■ "사립대는 등록금에 목맨다" 운영은 등록금으로 ... 등록금의존도 최고 '84.3%' = 경원대는 지난해 교비 총 수입규모가 1778억원, 이중 등록금으로만 1499억원을 끌어와 학교를 지탱했다. 자금수입총액에 대한 등록금수입액을 등록금의존도로 보면 이 대학의 등록금의존도는 84.3%에 이른다. 경원대의 누적적립금은 올 2월 현재 911억원이다. 지난해 2월 당시 701억원보다 210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1년새 적립금은 210억원이 늘었고 등록금의존도는 최고 수준에 올랐다.

본지가 누적적립금이 2009년 2월 기준 500억원 이상인 사립대 41개교의 2010년 교비 결산 자금계산서를 분석한 결과 경원대는 가장 등록금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대도 80%를 웃돌기는 마찬가지. 이 대학의 자금수입총액은 730억원, 학생들로부터 거둬들인 등록금은 총 590억원이다. 등록금의존도는 80.9%를 나타냈다.

세명대, 호서대, 청주대도 각각 80%에 가까운 등록금의존도를 보였다.

세명대의 경우 자금수입총액은 769억원, 등록금수입은 613억원으로 등록금의존도가 79.8%에 달하고 있다. 이 대학의 누적적립금은 1334억원에 이른다. 2010회계년도 동안 추가로 적립된 금액은 50억원이다.

호서대는 지난해 등록금수입으로 1143억원을 거뒀다. 자금수입총액은 1447억원. 등록금의존도는 79.0%에 이른다. 전년도 81.8%에 비해서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임은 부정할 수 없다. 이 대학은 지난해 60억원을 추가 적립해 누적적립금을 758억원으로 높였다.

2535억원의 누적적립금으로 지방소재 대학 중에는 상당한 규모의 적립금을 보유한 청주대 역시 등록금의존도가 78.0%로 매우 높다. 1468억원의 자금수입총액 가운데 등록금으로 거둔 수입만 1145억원에 달했다. 이 대학도 349억원을 지난 1년만에 추가 적립했다.

청운대가 77.5%, 초당대가 76.8%의 등록금의존도를 나타냈으며 △단국대 75.7% △세종대 74.7% △국민대 74.6% △숙명여대 73.7% △경성대 72.9% △계명대 72.0% 등 41개 사립대 중 13곳에서 70%를 웃도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입금이 한 푼도 없었던 단국대와 숙명여대도 70%를 상회하는 높은 등록금의존도를 보인 대학 중에 포함됐다.

이밖에 누적적립금이 1000억원 이상인 사립대 17곳 중 수원대(69.4%), 대구대(68.0%), 서울여대(67.9%), 영남대(66.7%), 경희대(66.2%), 동덕여대(65.3%), 인하대(63.9%) 등에서 등록금의존도가 60%를 넘었다.

분석대상 41개 사립대 가운데 전년비 등록금의존도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초당대다. 2009년 등록금의존도는 59.6%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했지만 2010년에는 76.8%로 17.2%P, 비율로는 28.9%가 상승한 것이다.

건양대도 전년대비 등록금의존도가 크게 올랐다. 건양대의 2009년 등록금의존도는 46.9%로 50%가 채 안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이 대학의 등록금의존도는 58.0%로 23.7% 상승했다. 지난 1년간 늘어난 적립금은 137억원. 누적적립금은 983억원이다. 다른 대학들에 비하면 등록금의존도 자체는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등록금의존도의 상승세만큼은 눈에 띈다.

청주대가 68.6%에서 78.0%로 13.7%, 서울여대가 60.1%에서 67.9%로 13.0% 상승해 등록금의존도 증가율이 높았다.

이밖에 70%이상의 등록금의존율을 나타낸 곳 가운데에는 세명대 △10.4%(72.3%->79.8%) △청운대 8.8%(71.2%->77.5%) △용인대 8.6%(74.5%->80.9%) △경원대 7.7%(78.3%->84.3%) △숙명여대 5.7%(69.7%->73.7%) 등으로 등록금의존도의 증가세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10년 교비 결산 등록금의존도 현황


<표> 2010년 교비 결산 등록금의존도 전년비 증감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