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적립금에 문제가 있는 대학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등록금 경감이 추진되더라도 대학 진학률이 올라가진 않을 것’이란 견해와 대학 구조조정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이 장관은 8일 국회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분야)에서 김춘진 민주당 의원의 “돈이 남는데도 적립금으로 전환하는 대학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란 질문에 이 같은 취지로 답했다.

그는 “적립금에 문제가 있거나 재단의 적립금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면 그 것을 대학 평가지표에 포함시켜 정부가 재정지원 사업 등을 통해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대학) 교비 회계를 등록금 회계와 기금회계로 분리시켜 공시토록 했는데 그 결과가 7~8월께 나온다”며 “그에 따라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작년 3월 발효된 ‘사학기관 재무·회계에 대한 특례규칙’이 첫 적용, 공개되는 정보공시에 대한 기대도 드러냈다. 그는 “공시제도 효과는 상당히 있을 것”이라며 “수원대 같은 경우가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대는 2010년 적립금 320억원 중 건설기금을 제외한 250억원을 장학기금으로 돌렸다.

“등록금 경감을 위해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리면 부실대학 재정도 키우게 된다”(박영아 의원)는 지적에 대해 이 장관은 대학 구조조정과 병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을 발표해 구조조정을 유도하거나 경영부실 대학은 컨설팅을 통해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을 전체 대학의 15% 수준인 50개 대학으로 늘려 발표할 계획”이라며 “13개 경영부실 대학을 지정했는데 불법 학생 모집 등 구조조정을 고의로 지연하면, 대학폐쇄나 사립재단 해산 조치 등을 취하겠다”고 말했다.

등록금을 낮추면 대학진학률이 더 올라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대학진학률이 2008년 84%에서 2010년 79%로 떨어졌다. 등록금이 동결되고 장학금 지원을 늘렸는데도 그랬다”며 “무작정 대학으로 진학하는 사회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등록금이 경감돼도 대학 진학이 유발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