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지난주에 이어 등록금 대책에 대한 ‘백가쟁명’을 이어나가고 있다. 당 대표 발언에 따라 입장의 변화가 생기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도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한나라당·민주당·민주노동당 등 여야 3당의 대책도 점차 윤곽을 잡아나가고 있다.

	주요 내용	재원 마련 방안
한나라당	- 소득 하위 50%이하 계층 자녀 등록금 차등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록금 면제, 소득 분위별로    저소득층 차등 지원)	- 소요 예산 2조원 추정. 추가감세 철회와    세계 잉여금으로 재원 마련
	- 학자금 대출 금리 낮춰 전 계층 등록금 부담 완화
민주당	- 등록금 완화 3단계 구상(등록금인상 상한제,    대출금리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5개 법안 통과)	- 정부가 대학에 5000억원 지원
	- 내년부터 국공립대 등록금 반값 수준 인하	- 사립대 대학운영 투명성 보장 제도 도입
		- 대학에 기부하는 민간 대규모 세제혜택 추진
민주노동당	- 소득에 상관없이 반값 등록금	- 내국세의 10%를 고등교육에 투입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신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소득 하위 50% 이하 계층의 자녀 등록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등록금을 면제해 주는 등 소득 분위별로 저소득층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다듬고 있다. 학자금 대출 금리를 낮춰 전 계층의 등록금 부담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평점 B학점 이상으로 잡고 있다. 이에 대해선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불리하다”는 주장이 많아 향후 수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등록금 지원으로 부실대학을 연명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막기 위해 대학 구조조정도 병행 추진된다. 이 같은 방안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2조 원. 한나라당은 이에 따른 재원을 추가감세 철회와 세계 잉여금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당내 반발과 향후 당정 협의가 변수다. 구주류 의원들은 반값 등록금을 ‘표(票)퓰리즘’ 정책으로 비판하고 있다. 반면 황우여 원내대표는 ‘반값등록금’이란 표현을 ‘등록금 인하·완화방안’으로 수정했지만, 추진 의지는 확고하다.

황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의원 10여명과 만찬을 갖고 “등록금 부담 완화는 민생과 직결된 문제”라며 “구체적 실행 프로그램을 만드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정협의를 바탕으로 이달 중순께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을 내놓겠다는 뜻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6월 국회에서 대학 기부금 세액공제안도 통과시킬 계획이지만,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향후 당정협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은 최근 등록금 인하방안에 대해 급격히 방향을 틀었다. 한나라당과 같이 소득 하위 50% 이하 지원을 내세웠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반값 등록금 실현’으로 선회했다.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등록금 완화 3단계 구상을 내놨다. △5000억원의 추경예산 편성 △등록금인상 상한제 △대출금리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5개 법안 통과가 1단계다.

이어 추경을 통해 확보된 예산으로 내년부터 당장 국·공립대부터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사립대는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고, 이를 위해 대학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추진한다.

국공립대의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예산은 9500억원. 박 의장은 “한 학기에 정부가 5000억 원만 지원하면 국공립대 반값 등록금이 가능하다”며 “재정지원을 원하는 사립대에는 대학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대학에 기부하는 민간에 대규모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은 당초 ‘소득 하위 50% 지원’에서 중산층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다듬고 있지만 구체적인 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하위 몇 %까지 등록금을 지원할지 계층별 차등 지원 수준은 어느 정도로 할지는 아직 두고 봐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비해 민주노동당은 ‘소득에 상관없는 반값 등록금’ 실현을 주장하고 있다. 해법은 5대 입법안을 골자로 하는 정부책임등록금제다. 재원은 내국세의 10%를 고등교육에 투입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신설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노동당은 “매년 10조원 안팎의 재정을 고등교육에 투자하면 반값 등록금이 실현되고, 시간강사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하영·이정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