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등록금 완화방안 내주 발표
명목 등록금 인하, 대학 구조조정 병행
한나라당이 등록금 부담 완화방안을 다음 주 중 발표할 방침이다.
이주영 당 정책위의장은 9일 “등록금부 담 완화 및 대학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 중이며 15일쯤 당의 최종안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8일 밤 열린 등록금 대책 당·정·청 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은 “명목 등록금을 50%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하하고, 이를 위해 정부 재정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청와대와 정부에 전달했다.
등록금 인하와 관련한 한나라당의 구상에는 △저소득층 중심의 맞춤형 국가장학금 제도 활성화 △명목 등록금 인하 △대학 구조조정 유도와 인센티브 부여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소득 하위 50%에 대한 소득구간별 차등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이 포함됐다. 명목등록금 인하를 위해선 작년의 6조원, 올해 15조원에 이르는 세수 여유분 중 일부를 투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고등교육 예산 반영비율을 장기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대학이 보유한 적립금 활용방안도 검토되고 있지만,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촉발된 기여입학제는 이번 논의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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